민주 “다수당이 법사위 예결위 책임져야” … 주호영 “상생 협치 이런 개념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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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다수당이 법사위 예결위 책임져야” … 주호영 “상생 협치 이런 개념 전혀 없어”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06.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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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CBC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상임위 배분에 대해서 입장을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상임위 정수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원 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한 상임위 명단 제출만 남겨놓은 상태다.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옳지 않다. 미래통합당이 국민보다 상임위 배분이 우선인 정당이 아니길 바란다. 준법보다 당리당략이 더 중요한 야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법이 정한 원 구성 시한이 3일이나 초과했는데 미래통합당의 눈에 국민의 급박한 처지는 보이지 않는 것인지 많이 답답하다. 미래통합당의 시간끌기는 민생 발목잡기이며, 식물국회 만들기다. 국회에 국민의 절박한 요구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 국민의 삶을 지켜야 될 시간에 상임위원장 배분만 따지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추경을 언급하며 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정발목 잡기를 위한 정략적 흥정에 응하지 않는다면서 통합당에 각을 세웠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일하는 국회·안정적인 국회운영 정착을 위해 다수당이 법사위와 예결위를 책임져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임위 구성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되며,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할 것임을 밝힙니다.여야 협력의 정치는 각 상임위에서 법안과 예산을 협의하고 조정하는데 있지, 법사위에서 야당이 존재감을 과시하는데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대 국회가 식물국회 그리고 동물국회가 된 원인 중 하나는 야당이 법사위에서 각종 개혁입법을 막아서며 대립과 파행을 초래한 것에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일하는 국회 그리고 안정적인 국회운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법사위와 예결위는 다수당이 책임져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어제 논평을 통해 “독선과 일방 폭주의 의회1당독재”라고 비난했지만, 그동안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의정활동에 있어서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라고 전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각 상임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정치, 더 나은 의회민주주의, 국민께 온전히 평가받는 책임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의석 비율로 나누는 틀을 깬 적이 없거든요. 의원 숫자 176:103하면 11대 7이 나오고 이 틀을 깨본 적이 없습니다. 이 틀을 깨고 나면 기준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협상이 진전이 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한 석 더 달라, 두석 더 달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이냐, 의석 기준은 거의 예외 없이 지켜져 온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죠.”라고 밝혔다. 

또 “너무 여당이 오만하기도 하고 선거 승리에 너무 도취돼 있어서 상생 협치 이런 개념이 전혀 없고 혼자 힘으로 밀고 가고 우리 당이 반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치하고 양보하는 것이 훨씬 더 국정과제를 많이 다룰 수 있는데 그런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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