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김용민 의원, 징계판사 현황 질의 … 징계수위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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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김용민 의원, 징계판사 현황 질의 … 징계수위 낮아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0.06.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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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 참석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들은 지난 18일 법무부와 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전원 불출석했다.

김용민 의원은 사법농단 연루판사에 대한 징계현황을 물었다. 김용민 징계시효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또한 인사반영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그는 징계수위도 매우 낮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총장은 검찰 개혁의 이유를 계속 제공하는 화수분같은 존재"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역사상 최악의 종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발언해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한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날카로운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소병철 의원은 법관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국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현란한 법이론 생각하지 말고 사회적 약자와 적법절차가 지켜지는지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소병철 의원은 경찰보다 신뢰도가 낮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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