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서울 아파트 값이 52%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입장을 밝혔다.
KB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52% 상승하였다는 통계는 시장 상황을 과잉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저가 노후 아파트 멸실 및 신축 고가 아파트 신규 공급에 따라 상승하는 측면이 있어 시계열로 단순 비교 시 실제 상황에 비해 과도한 집값 상승을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재건축 등에 따른 노후주택 멸실이 많았던 반면,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예년 대비 크게 증가하면서 시계열 비교는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또한, 최근 고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늘어나면서 거래된 아파트의 가격을 활용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중위 매매가격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전체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국가승인통계인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현정부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4.2%(전체주택 11.5%)이다."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정부별 주택가격 변동률은 시기별 경제상황과 주택 가격의 순환 사이클을 감안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해외 주요국은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대 중반까지 주택가격 하락을 경험하였고, 이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리나라는 시장 회복기에 전국 주택가격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수도권에서는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