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조치에 김종인 위원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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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조치에 김종인 위원장 비판
  • 정종훈 기자
  • 승인 2020.06.2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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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김 위원장이 "다수 의석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초선의원 혁신포럼'에 참석해 "검찰총장이 내 지시를 어기고,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며 “장관 말을 겸허히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윤석열 총장을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법치의 나라이며, 북한보다 우월한 것은 다수결의 원칙이 폭력이 되지 않도록 자유주의적 원리로 고안된 민주주의를 우리가 구현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추 장관의 발언과 조치는 다수의 폭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수족을 자르고 사태를 종용하는 듯한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한다”라며 "1년 전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라'는 발언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말 잘 들으면 좋게 지나갈 텐데 지시를 잘라먹었다'는 추 장관의 말이 대통령의 입장인지 분명히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장관을 신임한다면 총장을 해임하면 되는 것"이라며 "국가정부 수반으로서 민주주의의 혼란을 더이상 방치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CBC뉴스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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