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주택정책 큰 방향 제시 … ‘특단의 조치’ 시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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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주택정책 큰 방향 제시 … ‘특단의 조치’ 시행되나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07.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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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CBC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주택정책 큰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부동산 정책은 최고의 아킬레스 건으로 지지율 등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야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성명을 내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 주변 아파트값의 상승세를 보면 무단 투기가 다시 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기를 억제한다고 했지만 부동산 가격은 꺾일 줄 모른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 정책을 이어가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또 그는 보유세 인상 수준이 노무현 정부 당시 인상률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날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첫째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한다.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라고 했습니다.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문 대통령은 주문했다.

두번째 문대통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고 밝혔다.

셋째 공급 물량 확대를 당부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넷째,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했다.

이날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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