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는 16일로 결정됐다. 이 결정으로 이 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와 앞으로의 행보가 결정된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가 2012년 4~8월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보건법에 따른 입원 규정에 의해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있었는데도 당선을 위해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1심은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과 판단했다.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가 상고하면서 대법원은 이 사건을 논의해 오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난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지난달 18일 전원합의기일을 연 대법원은 상고심 선고기일을 16일로 결정했다.
2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CBC뉴스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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