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청사진 … 총 3단계에 걸쳐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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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청사진 … 총 3단계에 걸쳐 진행 예정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0.07.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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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CBC뉴스]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 청사진 공개를 앞두고 민주당이 입장을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국판 뉴딜의 종합계획을 우리 국민들께 보고드릴 예정이고 구체적 사업과 관련해서 조정식 정책위의장께서 설명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게 만들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다.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세부 계획은 하나하나가 앞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핵심 동력이다. 한국판 뉴딜은 민관정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 한국판 뉴딜은 민간이 전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정부와 국회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휴먼뉴딜을 강화하겠다. 한국판 뉴딜이 제대로 작동하고 혁신이 제대로 되려면 또,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효과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힘은 결국 사람이다. 전례 없는 경제충격이 지속되고 있고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휴먼뉴딜을 더욱 강화하겠다. 스마트교실 구축 등 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 분야의 투자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해서도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일반적으로는 양도 차익에만 부과되는 양도세보다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는 증여세의 부담이 더 크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증여를 택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증여 시 취득세율 인상 등의 추가조치를 강구하겠다. 이 밖에도 법과 정책을 피해가려는 꼼수가 나타나면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즉시 실행에 옮기겠다."고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한국판 뉴딜은 오는 2025년까지 대전환 착수, 디딤돌 마련, 대전환 착근 등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3차 추경이 반영된 4조 8천억 원을 포함해 정부 수립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특히 당정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엔진이라 할 수 있는 대표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심도 있는 협의를 이어왔다. 이를 통해 디지털뉴딜 3개 과제, 그린뉴딜 3개 과제 디지털과 그린뉴딜 융합 4개 과제 등 총 10개의 시그니처 사업을 선정했다. 오늘 발표될 10대 대표과제는 우리사회의 혁신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로드맵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라는 점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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