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지사 재판 tv와 유튜브로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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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지사 재판 tv와 유튜브로 생중계
  • 정종훈 기자
  • 승인 2020.07.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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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정치 인생을 판가름 할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TV와 유튜브로 생중계 될 예정이다.

14일 대법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예정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피고인의 동의 없이 법정 내 재판 장면에 대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가 2012년 4~8월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보건법에 따른 입원 규정에 의해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있었는데도 당선을 위해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1심은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을 그대로 확정하면 경기도지사 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선거에 출마할 권리도 5년간 박탈되고 30억원이 넘는 경기도지사 선거 보전비용도 반납해야 한다.

한편 이 지사 측은 대법원 선고 참석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고민 중이다"라고 밝혔다.

 

CBC뉴스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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