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침 … 추 장관 "임대차 2+2년에 5%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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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침 … 추 장관 "임대차 2+2년에 5% 상한"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0.07.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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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김진애 의원은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설명을 하시는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를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제 더 늦기전에 이 법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시장의 시그널을 적절히 보내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조금 더 강화를 하자는 의견과 시장 안정을 바라는 의견이 대립하는 것 같다. 법무부는 양쪽을 절충해 현재로서는 2+2년으로 하고, 인상률은 5%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갱신 시에 결정을 하도록 하려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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