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임대차3법’이 완성되는 오늘이 국회가 밥값을 하는 날이라 칭했다.
김진애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 토론에서 “10년 전 임대차 3법이 통과되었더라면 14년 전에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시키지 않았더라면 작금의 부동산 거품을 상당히 제어했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법제화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20대 국회가 집요하게 부동산 개혁을 막았다.”며 “이제 바뀌어야 하고 바뀌고 있다”고 했다.
“부동산 개혁은 사회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땅에 돈을 박아 넣고 땅 짚고 헤엄치기 하면서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열심히 일할 의욕도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의지도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국민 분노 지수만 높아진다.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깨자”고 말하며 “부동산이 아니라 진정한 주택 정책으로 탈바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0%에 못미친다 15%까지 올려야 한다”며 “세금을 투입해서 공공 임대 주택을 지어야한다.” 했다.
김 의원은 “고가 아파트에 산들 부동산값이 올라도 우린 문제 없다”면서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십시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로 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며 “그렇게 해서 세금이 모이면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하자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여러분 이제 합의를 이룹시다. 이 부분에 대해 돌이킬 수 없도록 합시다”라고 강조하며 “미래통합당에서 내놓은 정책들이 하나같이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자는 정책이라며 수요 억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 기름 붓지 말라. 누구 좋자고 하는거냐”고 일침을 가했다.
CBC뉴스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