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올린 글이 주목을 끌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이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채워놓았지만, 해야 하는 싸움은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검찰을 비판했다.
조국 전 장관은 "한국 검찰은 준 정당처럼 움직입니다"라면서 정치적 중립선은 허구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조 전 장관은 "권위주의 체제가 종식되면서, 군부나 정보기관 등은 모두 ‘외과수술’을 받고 민주적 통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OECD 국가 최강의 권한을 휘두르는 “살아있는 권력”으로 행세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1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입니다.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입니다.이상의 점에서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법안은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서초동을 가득 채운 촛불시민 덕분입니다.”라면서 울산사건 공소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교수는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진 전 교수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완전히 실성했군이라고 반응을 보였다.
진 전 교수는 '김어준의 나라'는 글에서 "검찰의 권력비리 수사가 대통령 탄핵 음모(?)였다면, 그 공작은 대통령 자신이 시작한 겁니다. 윤석열을 총장으로 앉히며 '산 권력에도 칼을 대라'고 주문했으니까. 그때 윤석열을 총장으로 추천하고 그가 취임후 특수통들 전면에 배치하게 방치한 것은 조국. 자기야말로 이 탄핵음모의 공범인 셈이죠. 이 사람들, 점점 미쳐가네요."라고 반박했다.
진 전 교수는 "조국 전장관의 상태가 조금 우려가 되네요. 지금 정신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보입니다. 거의 착란의 수준에 근접했잖아요. 자신의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괴리. 그 허구로 메꿀 수밖에 없겠지요. 최근 언론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것도 그 괴리를 메우려는 또 다른 시도라 봐야겠지요."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느닷없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탄핵' 음모론을 들고 나온 것은, 정권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니, 지지자들에게 위기의식을 고취시켜 그들을 다시 자기들에게 결집하기 위해 최소한의 논리적 근거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질러대는 거겠죠.”라며 PS를 통해 음모론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