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입장을 피력했다. 기재부 정책브리핑에서 김 차관은 기자회견중에 설명을 한 것이다.
김 차관은 "올 상반기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몇 가지로 구별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갭 투자와 법인설립 형태의 투자가 활발했었다. 그리고 작년에 발표된 12.16 대책, 부동산·세제입법 불확실성이 좀 작용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패닉바잉’이라고 하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상반기에 주택가격이 하향안정세를 보이다가 한 4월 20일 주부터 상승세로 전환을 했다. 그 이후에 6.17 대책이 있었고 7.10 투기근절대책이 있었다. 6.17 대책이 전세대출보증 제한이 강화됐고 매매와 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주담대 전입요건 강화 등 갭 투자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차단대책이 나왔고, 법인을 통한 주택 매입 등 이런 보완 방안이 나왔다. 그 이후로 갭 투자와 법인을 통한 주택 매입은 이 투기 사례는 확연히 지금 감소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세제에 대한 입법이 최근에 완료되어서 입법의 불확실성도 해소가 됐다는 점도 들었다.
김 차관은 "종부세법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여러 가지 세제가 가질, 앞으로 가져올 효과를 좀 말씀드리면, 종부세율에, 종부세율이 상향 조정됐고 법인주택에 대한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법이 지난번에 국회 통과한 법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이제 강화된 세법이 적용될 텐데, 유동성 제약이 있고 종부세율이 주택임대수익률에 근접한 1개 사업자부터 주택을 매각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전했다.
또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서 단기임대주택제도가 이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등록 자동말소에 따라서 임대기간이 종료가 되면 종부세가 앞으로는 과세가 된다. 그리고 소득·법인세 혜택도 종료가 되기 때문에 연도별 자동 말소되는 임대주택의 상당량이 주택시장의 매물로 공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매물출회가 예상이 되고 투기수요는 억제되고 신규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패닉바잉이 진정되고 실제 주택 매입을 계획하신 분들이 주택계획을 차분하게 시기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하향 안정 기대감이 우수해 질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다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 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가칭 부동산 감독원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인데 이 발언 이후 시장은 비상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