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재난지원금 보편 선별 간극 … ‘잠룡’들도 갑론을박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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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재난지원금 보편 선별 간극 … ‘잠룡’들도 갑론을박 양상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08.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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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재난지원금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CBC뉴스] 제 2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잠룡’들끼리도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제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전부 지급을 촉구하면서 보편적인 지급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2차재난지원금이 논의되면서 이를 일부에게만 지급하자거나 전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고 상위 50%는 주지 말자는 주장이 있습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입니다."라면서 강하게 질타했다. 

이 지사는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 야당의 플레임을 쫓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 지사는 "상식적으로 보아도 소비수요 부족이 문제될 때 정부의 경제정책(재정지출)은 공급측면보다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하여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따라서 재난지원금은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는 복지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입니다."라면서 경제 정책이라는 측면에 힘을 줘서 발언했다. 

빈자를 돕는 자선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국민이 부담한 재원으로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재원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재원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번 코로나19로 피해보지 않은 국민이 없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 발현이라면 더더욱 안될 일입니다.다음으로, 재난지원을 복지지출이라 가정해도 민주당이 선별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라면서 당의 일부 선별 지급론자들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다. 

그 플레임은 보수야당의 플레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부겸 전 의원도 여기에 가세했다. 

김 전 의원은 "<3단계' 격상 시, 2차 재난지원금 불가피>라는 글에서 "‘3단계 거리두기’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봅시다. 저는 ‘재난기금’을 별도로 적립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매번 일반 회계에서 덜어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참에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아예 법제화했으면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안된다면서 선별지급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종사인력들의 생계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며 그런 곳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재난지원금에 대해 언급했다.

안 대표는 "지난 총선 때처럼 ‘공짜 싫어하는 사람 없다’는 심리를 이용해 다시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리려는 인기영합주의의 간교한 발상과 행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신 금권정치를 막아내는 것이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이며,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올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 재정을 준비하는 길이며,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라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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