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서울시 알박기 주장 … “민간매각 방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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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서울시 알박기 주장 … “민간매각 방해 행위”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0.08.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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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한항공. 본 기사와 무관
사진제공=대한항공. 본 기사와 무관

[CBC뉴스] 송현동 부지를 사겠다고 의사를 밝힌 서울시에 대해 대한항공이 반발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송현동 부지에 문화공원 지정 강행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서울시가 구체적 시설 여부 및 예산 확보조차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해 확보하려 한다”며 “이는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의 실질적인 매각을 막는, 사실상 위법성 짙은 ‘알박기’”라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필수적인 자구안인 송현동 부지에 대한 민간 매각을 방해하는 행위 일체를 중단해달라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지난 6월 서울시는 날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보상비로 4671억3300만원을 책정,  2022년까지 나눠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8월 25일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대한항공이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국가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제기 및 1차 관계자 출석회의 이후에도 서울시에서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구체적인 계획도 대금 지급 가능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입안해 강행하는 것은, 최소한의 실현가능성이나 집행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고 보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기준이나 요건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사업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만약 실현·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개발하지도 처분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6월 18일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부지를 묶어 놓은 이후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즉, 문화공원에 대한 공론화도, 구체적 시설 설치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한편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모든 산업이 깊은 나락 속으로 빠지고 있는 가운데, 항공업계는 그 충격을 고스란히 온 몸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세계 하늘길이 꽉 막혀 수요창출이 불가능한 가운데 상당한 고정비 압박이 지속되며 2~3개월 안에 모두 도산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는 실정이라고 호소한 바 있다.

대한민국 국적항공사들은 자구책으로 급여반납, 유·무급휴직 등을 시행 중. 하지만 항공사의 개별적인 노력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 정부에서 현재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펼쳐놓고 즉각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이뤄져야 할 시점. 만약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내 항공산업의 ‘생존’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내몰렸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지금 해외 각국은 자국의 항공산업을 살리기 위해 세금 완화, 재정·금융지원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아까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미국은 최근 상·하원 및 대통령이 합심해 여객 항공사에는 보조금 30조7000억원을, 화물 항공사에게는 보조금 4조9000억원을, 항공산업과 연계된 협력업체들에게도3조7000억원을 지급. 또한 여객 항공사에 30조7000억원, 화물 항공사도 4조9000억원의 대출과 지급보증"을 했다고 밝혔다. 

또 "싱가포르도 과감한 정부 지원. 싱가포르항공은 27일 최대 주주인 국부펀드 테마섹으로부터 105억달러의 주식과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며, 싱가포르 최대 은행인 DBS그룹으로부터 28억달러의 대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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