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력 강조했더니 철없는 얘기?'라는 글을 올려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 직언을 날렸다.
이재명 지사는 "오늘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 예결특위에서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필요성과 재정여력을 강조한 제 인터뷰 발언을 거론하며 철없는 얘기라고 폄하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님께서 ‘그렇다’며 맞장구 치시고 급기야 '책임없는 발언'이라고 비난하셨습니다."라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자신이 지난 28일 출연한 라디오 발언을 거론하면서 "재정건전성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못하는 건 아니라며 지급여력이 충분함을 강조한 것입니다.그런데 이 발언을 비틀어 제가 ‘재난지원금을 100번 지급하자’거나 ‘100번 지급해도 재정건전성이 괜찮다’고 말한 것으로 왜곡하였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서구선진국도 코로나위기 타개를 위해 10%~30%국가부채비율을 늘리며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부채비율이 불과 40%대인 우리나라가, 그것도 전국민 30만원씩 지급해도 겨우 0.8% 늘어나는 국가부채비율이 무서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못한다는 주장이 이해가 안됩니다."라고 말했다.
또 "정부책임자인 홍남기부총리님께서 국정동반자인 경기도지사의 언론인터뷰를 확인도 안한 채 ‘철이 없다’는 통합당 주장에 동조하며 책임 없는 발언이라 비난하신 건 당황스럽습니다."라면서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존경하는 홍남기부총리님께서 ‘철없는 얘기’라 꾸짖으시니 철이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반어적인 워딩을 날렸다.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과 전부 지급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별 지급에 무게감을 싣고 있다. 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문제는 쟁점이 됐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부총리이다. 코로나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하는 경제 사령탑이다 . 문대통령이 느끼고 있는 고뇌의 깊이가 홍 부총리 책임감의 깊이다. 전시사령관의 재량권은 최대한 인정돼야 한다. 사령관 만큼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 없다. 할말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나름 존중 돼야.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의 꼬투리 잡아 책임 물을 때 아니다. 선별적 지급 요구하는 당 지도부나 내각을 향해 야당 같다 야당 편을 든다고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합리적 토론을 막고 대중 공격 유도하는 행위 그런 식으로는 야당과 어떤 협의도 토론도 불가능하다. 내년 코로나 경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정부도 555조 8천억 편성. 올해 본예산보다 8.5%늘어난 숫자로 적자 부채도 90조원 포함돼 있다. 미증유의 위기에서 확장 정책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많은 난관. 정부와 여당이 힘 합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축하는 이유는 어려울 때 쓰려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아울러 이 지사는 OECD 34개 회원국의 국가 채무 비중에 대한 표를 올려놓기도 했다. 이를 근거로 이 지사는 자신의 논리를 펼쳐 나갔다.
이 지사는 한국, 에스토니아, 일본, 미국 등의 회원국 국가채무 비중에 대해서 제시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낮은 국가부채율은 급할 때 쓰기위해 개설해 둔 마이너스 통장같은 것입니다. 대공황 이래 세계 자본주의가 가장 큰 위기를 맞았고 대한민국 경제 역시 6.25. 전쟁을 제외하고 가장 큰 위기입니다.재정지출은 2차재분배와 경기조절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에게 직접 소득을 지원하여 소비하게 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세수가 느는 선순환이 가능해 집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국가부채 0.8% 증가만 감수하면 가계지원, 매출지원, 생산지원을 통해 경제살리기 효과가 확실한데 기재부는 왜 국채 핑계대며 선별지원 고수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그래서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의 근거가 되는 통계와 숫자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인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