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555조8천억원 국회 제출 … 민주 “예산협치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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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555조8천억원 국회 제출 … 민주 “예산협치 기대한다”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09.0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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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CBC뉴스] 2021년도 예산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된다.

내년도 예산은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편성됐다.

제출된  내년도 예산은 555조 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총 43조 5천억원이 증액됐다. 

이 중 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22.9% 증가했고 환경분야 16.7%, R&D 12.3%, 복지 및 일자리 예산 10.7% 등 경기침체와 코로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에 집중돼 있다.

여당은 "국가채무에 관련된 우려를 지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재정지원규모는 G20국가중 12위라 아직 여유가 있으며 IMF도 우리 정부에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한 바 있다. 4차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반대한다는 야당의 입장은 모순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쓰이는지 여부다.“

또 “특히 내년부터는 데이터댐, 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과 그린리모델링,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의 그린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4차산업혁명시기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는 사업인만큼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것이다.”라고 그린 뉴딜 사업을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경제대변인은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야당의 국가재정 논의는 바람직하다. 다만,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위기, 세계경제의 침체, 산업구조 재편의 소용돌이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국가경제와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코로나 국난극복을 위해 내년에 확대 재정을 편성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이다."라고 야당에게 호소했다. 

홍 대변인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로의 전환과 친환경 투자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과 그린 산업에서 뒤처지게 되면 미래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절박감으로 세계 각국은 투자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55% 감축하기 위해 6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시행 중이다."라고 밝히며 "내년에 투자하는 예산은 단순 소모성 예산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밝히는 재정투자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세수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즉 2021 예산은 코로나 국난 극복과 미래로 가는 징검다리 예산이라는 것이다.

또 3일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 코로나19 위기로 근로사업 소득은 감소한 반면 공적이전소득 증가로 모든 계층의 총소득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최저소득층인 1분위 소득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투입이 불평등 심화를 막는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 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여야 협치의 골든타임이 시작 된 것입니다. 4.15 총선공약과 정강정책의 공통부분을 입법화하는 정책협치와 함께 민생을 위한 예산협치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라며 예산 협치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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