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최종합의, 민주당과 5개조항 정책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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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최종합의, 민주당과 5개조항 정책협약
  • 정종훈 기자
  • 승인 2020.09.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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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의사들이 진료 거부 등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집단 휴진을 선언한지 보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5개 조항의 정책협약 이행에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며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으로 13만 회원들이 큰 혼란 겪었다.“라며 “미리 사전에 의협과 충분한 사전 협의 거치고 정책을 추진했더라면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철회 후 원점 재검토와 중단 후 원점 재검토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해 비교적 잘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은 의협과의 합의를 충실이 이행할 것”이라며 “의사 국가고시의 우려가 해소되고 정상화되기를 바란다. 전공의 고발 문제도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정책과 관련된 과제를, 의사협회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신 여러 문제들에 대해 응답할 의무를 안게 됐다.”라며 “코로나 19 조기 통제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합의문 전문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CBC뉴스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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