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주택 도입 투기 잡기 묘책 되나? … ‘불로소득 환수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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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주택 도입 투기 잡기 묘책 되나? … ‘불로소득 환수도 병행’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09.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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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CBC뉴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기본주택 도입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 문제 해결책으로 불안수요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 해법으로 기본주택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본주택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하남 교산, 과천, 안산 장상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용인플랫폼 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 용지 내 역세권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 자리에서 이 지사는 기본주택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다. 

부동산문제 근본적인 해법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다면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투자수단이 될 리도 없고 본래 가치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아주 작은 투기 가능성만 있어도 부동산투자 압력이 너무 높아서 그곳을 통해 투기가 이뤄지고, 실제로 성공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주택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재화의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경제 논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폈다. 

간담회에서 이 지사는 "3기신도시에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35% 외에 경기도가 공급하는 주택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주거용 소유는 철저히 보호해주고 비주거용인 경우는 1가구1주택이라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예로 들면서 규제를 잘 못할 경우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규제의 핵심을 수요와 공급시장을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조세시스템과 기본주택을 대책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우선 투기요인을 없애기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전적으로 환수하는 조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주택을 굳이 구매하지 않더라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즉, 불안수요를 줄여주자는 것인데 그게 바로 경기도 기본주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평생살 수 있는 중산층용 임대주택을 장기공급해야 된다고 말했으니 정부정책도 그에 맞춰서 3신도시 주택물량부터는 평생주택 형식으로 해야한다. 경기도는 도시주택공사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의 50%를 장기공공임대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김남근 변호사,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임재만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관계 전문가로 참여했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간담회에 앞서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제안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보편복지철학에 입각한 서구유럽의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피력했다. 김 변호사는 "기존 임대주택이 가졌던 낙인효과가 생기지 않으려면 3기 신도시 역세권에 상당히 많은 물량을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건설을 하게되면 건축비를 최소 15%이상 낮출 수 있다. 건설원가가 낮아지면 임대료를 더 낮출 수 있다고 본다”고 제안히가도 했다. 

한편 경기도 기본주택은 기둥식 구조로 세대내 평면 변경 및 배관 설비 교체가 용이하다. 재건축 횟수를 줄여 철거로 인한 건설 폐기물을 감소시킨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건설지역이 역세권 등 가장 좋은 지역에 있으며 거주자 소득수준은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무주택자 누구나이다. 사업수지는 기존임대주택이 적자구조라면 본전구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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