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3일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 방안이 발표됐다. 향후 5년간 170조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정책금융에서 100조원 5대금융지주에서 70조를 조달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고, 사회구조의 디지털화·그린 경제의 부상 등 미래로의 대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에서 "지금 세계는 환경친화적인 경제발전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EU는 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제로(0)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과감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플라스틱세를 도입하고,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국경조성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한,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기로 한 RE100 프로그램에 세계 유수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히면서 새로운 글로벌 추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당은 "빠르게 성장하는 세계적 기업들은 대부분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기업입니다. 설립된 지 9년밖에 되지 않은 미국의 화상회의 플랫폼 기업 줌(ZOOM)의 시가총액이 109년 역사의 IBM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디지털 산업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데 우리의 대응은 너무 더딥니다. 미래형 디지털 경제 구조로의 전환이 절실합니다."라며 줌의 성장세를 거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직접 또는 영상을 통해, 금융권을 대표하는 40여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권 전체의 절반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열다섯 개 금융회사가 참석하였고, 특히 우리나라 금융을 이끌고 있는 금융지주회사 대표 열 분이 모두 오셨습니다. 금융협회도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전략회의를 특별히 금융권과 함께하게 된 이유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하여 ‘한국판 뉴딜’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인프라 펀드’를 육성하여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또한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뉴딜지수를 개발하여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했다.
또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은 만큼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규제혁신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의 또 하나의 성공조건입니다.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경제계와 함께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를 구성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입법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조속히 발굴하여 개혁해 나가겠습니다.”라면서 규제혁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오늘 정부와 금융은 함께 큰 걸음을 내딛었습니다”라면서 미래를 언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