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 2조” … ‘국가 채무 40%룰’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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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 2조” … ‘국가 채무 40%룰’ 언급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09.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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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CBC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맞춤형 재난 지원결정에 대해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추경을 언급하면서 코로나 전쟁의 한 복판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 확산세를 잡는 대가로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구직자 등 특정 직종과 계층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임대료와 공과금 납부조차 힘겨운 수많은 골목상권이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

고용상황도 대단히 엄중하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만 거의 2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는 도움이 절실한 분들의 생존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확장적 재정정책 속에서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가채무 40%대가 깨지면서 큰일 날 것처럼 말하지만 OECD 국가 평균 부채비율 109%에 비해 우리의 국가재정은 견고하다.

하지만 코로나 국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만큼 언제든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어제 대통령께서 ‘피해 맞춤형 지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 극대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신 이유도 여기 있다."면서 확정적 재정정책에 대해 입장을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네가지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또 "지급 대상을 둘러싼 논쟁으로 갈등을 부추길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지급 대상으로 빚어진 논란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제시한 네가지 가이드 라인은 "첫째, 고용위기에 내몰린 분들에 대한 고용 유지와 안정, 긴급 고용, 구직 청년 지원을 위해 쓰일 것이다. 둘째,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영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도전을 도울 것이다.

셋째, 코로나 상황에 가장 먼저 피해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할 것이다. 넷째, 어제 국회를 통과한 아동돌봄, 가족돌봄지원휴가, 유연근무제 확대 등이 빼놓을 수 없는 지원대상이 된다." 등이다. 

한편 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는 " 추석때 몸이 못가는 대신에 따뜻한 마음을 보내자는 선물보내기 운동을 제안했다. 또한 선물 보내기 운동을 독려하기 위한 몇가지 방안도 제시했다.

때마침 국민권익위도 이번 추석기간에 한해서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로나로 큰어려움 격는 농축수산과 전통시장을 동시에 돕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주시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국세청 전산 정보 이용해서 보다 빠르게 보다 편리하게 지급하게 될 것이다. 사실 진작 이랬어야 한다. 국세청에는 전국민 소득정보가 전산화되어 있다.

본인동의만 있으면 소득수준 파악해서 서류제출 없이도 신속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한데도 그동안 부처간 정보 공유안하는 부처이기주의 칸막이로 못해왔다. 국세청 자료 정보독점 민폐되지않도록 시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서일병 관련되서 가족들에게 어떠한 얘기도 청탁도 없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 보도된 이후에 사실이 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야당이 이제 이런 허위사실 정치공세 중단해야 한다.

언론에도 정중하게 호소드린다. 언론이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경쟁적으로 의혹 보도하는 것 보다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도하고 확인된 사실은 그 보도된 의혹만큼 동일하게 보도해야된다."라고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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