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에 대해 "가족 합산 방식을 대신해,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우원식 의원은 질의에서 "개별 종목 3억원 이상을 보유한 일가에 대해 대주주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부터 거부감이 크다”라며 "세대 합산은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 증여, 차명 보유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기업 지배력을 유지하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지 개인에게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세대합산 문제에 대해 의원님 지적도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다"며 "국회가 언급하기 이전부터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증세 취지보다도 자산 소득과 근로 소득의 과세 형평 차원에서 2년 전부터 방침이 결정된 것이라고 이해해 달라”며 대주주 기준인 3억원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은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진행ㅣCBC뉴스 = 양유진 아나운서]
CBC뉴스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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