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오늘(16일) 선고 공판
상태바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오늘(16일) 선고 공판
  • 정종훈 기자
  • 승인 2020.10.16 11: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BC뉴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6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가 선거 토론회에서 답변한 것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걸로 볼 수 없다"며 벌금 3백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지난 달 21일에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 발언은 지극히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으로, 정치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 전 선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및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CBC뉴스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


리플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경보 제도 및 발령사례 소개(소셜라이브 시즌3-17회)
불법사금융 주요사례 및 예방법(소셜라이브 시즌3-12회)
[MBC 뉴스투데이 경제 쏙] 금리인하 요구권
이제껏 세상에 없던 새로운 개념, 댓영상으로 만드는 세상
'주식', '부동산', '펀드' 등 당신이 가장 선호하는 재테크 방법은?
올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은?
'의식주' '취미' 등 생활에서 가장 지출을 아끼지 않는 분야는?
흡연구역 외 흡연 시, 규제 강화해아 하나?
'코로나19' '미국 대선' 등 여러분이 생각하는 올해 전세계 가장 큰 핫이슈는?
카페 등에서 주문할 때 '키오스크' vs '직원', 당신의 선호도는?
노키즈존, '필요하다' vs '불필요하다' … 당신의 의견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블루타워 8층 CBC뉴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23-12 블루타워 8층)
  • 대표전화 : 02-508-7818
  • 팩스 : 02-585-878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오성
  • 명칭 : CBC뉴스
  • 제호 : CBC뉴스
  • 등록일 : 2011-06-13
  • 발행일 : 2011-04-11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59
  • 사업자번호 : 220-88-19469
  • 발행인 : 김영곤
  • 편집인 : 심우일
  • CBC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CBC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cbci.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