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해 입장을 피력했다. 21일 추 장관은 검찰개혁에 단 한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죄수를 검사실로 불러 회유와 압박으로 별건수사를 만들어내고 수사상황을 언론에 유출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유죄를 만들어 온 것이 부당한 수사관행이었다며 대검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 "그런데 김봉현에 대하여 그가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달사이에 무려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여권정치인들에 대한 피의사실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습니다. 반면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지검장은 총장에게 대면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는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결국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하여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 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라며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듣지 않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휘감독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야당과 언론에 대해서도 유감을 피력했다. 추 장관은 "그리고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합니다.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던 몰랐던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합니다. 유감입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9일 추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처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었다.
이날 법무부 공문에 따르면 '라임자산 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 측근과 관련된 아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이라고 되어 있다.
지휘권 발동 사안은 라임자산운용 관련 검사 정치인들의 비위 및 사건 은폐 , 짜맞추기 수사 의혹 사건, 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등이다.
또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사건과 관련 불입건 등 사건무마 의혹 및 기타 투자 관련 고소 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및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과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 등도 있다.
청와대는 5가지 사안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추장관의 검찰개혁은 검찰 무력화이다라는 논평을 하고 추장관의 독선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