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22일 국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 아니다"라는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윤 검찰총장은 여당 법사위 위원들과 날선 질의 대답을 이어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과 시종일관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며 초반부터 격돌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이 장관과 친구입니까? 부하가 아니면 친구입니까? 대통령과도 친구입니까?"라고 물었다. 윤 검찰총장은 "그렇게 말하면 안되죠"라고 대답했다. 김용민 의원은 공무원으로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검찰청법만 보지 말고 정부 조직법도 보라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도 장관의 부하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질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위배되고 부당하다"면서 "하지만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검찰총장은 여당 의원들의 공세적 질의에 물러서지 않고 맞받아치는 스타일을 견지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범계 의원과는 고성이 오고가며 날선 대화를 주고 받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내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 윤석열이 아닌 정치인 윤석열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권, 라임 옵티머스 특검, 월성1호기 감사 결과까지 막무가내식의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총장도 검찰총장으로서 위치를 벗어난 발언에 유감을 표명합니다."라고 야당과 윤 총장을 싸잡아 힐난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제32조제2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8조에서도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법을 부정하는 한편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며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의 통치원리까지 비난하는 위험한 수위의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 윤석열이 아닌 정치인 윤석열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신속한 사건규명을 막아서는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서 결과를 내기까지는 빨라야 6개월 늦으면 1년 가량의 시간이 걸립니다. 검찰의 수사를 기다리는 것이 이번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데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방법임을 말씀드립니다."라며 특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총장, 선을 넘었습니다"라는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 한 것은, 자기는 위아래도 없다. 지휘를 따르지 않겠다. 결국 항명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휘를 받아도 부하가 아니라는 말,술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안했다는 말입니다.치졸한 말장난입니다."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하다고까지 하였습니다.다른 사람들 가족 수사는 적법하고, 자신 가족 수사는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라는 겁니까?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도 예외없다며 휘둘러온 칼이 왜 자신에게만 무뎌져야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라며 자신에게 무뎌지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윤석열 총장은 기어코 선을 넘었습니다. 독단과 아집이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습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