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신혼희망타운이 수도권이 아닌 경우 대규모 청약 미달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에 분양한 신혼희망타운 20개 단지 중 수도권이 아닌 경우 대규모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2차 재공고까지 진행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분양한 신혼희망타운은 총 20개 단지 중 최초 청약이 마감된 곳은 위례신도시A3, 서울양원A3, 하남감일A-7, 시흥장현A-8, 서울수서A3, 화성봉담2A-2 등 총 8곳으로 모두 수도권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수서와 위례신도시의 경우 최초 청약률이 6059%, 5356%를 돌파한 반면 완주삼봉과 양산사송 등 수도권이 아닌 지역들의 경우 최초 청약률이 7%, 15%로 지역별 격차가 매우 컸다.
뿐만 아니라 부산, 전북, 경남 지역의 경우는 2차 재공고까지 진행된 2020년 8월까지의 계약률이 각각 21%, 4%로 미분량 물량이 대량으로 발생하여, 수요 없는 빈집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자료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이다. 자료에 따르면 문제는 미분량 물량에 대한 재공고 역시 ‘신혼부부 입주자 자격요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이다.
현행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기준 상 최초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 다시 동일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공고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그 이후로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입주자 자격요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진 의원은 “미분양 신혼희망타운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격 완화, 주거모델 전환 등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며 “주변 여건 및 수요 등을 제대로 반영한 신혼희망타운이 공급되어야만 신혼부부의 집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견해를 피력했다.
또 진 위원장은 지역별 청약 양극화에 대해서도 자료를 공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행복주택의 20.1%(31지구), 국민임대주택 30.4%(21지구)가 청약 미달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공고 미달사태로 이루어진 재공고 청약률도 청약자가 적어 여전히 평균 30%의 미달 물량이 발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청약 양극화에 따른 빈 집 문제가 심각해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낮은 청약률은 낮은 계약률로 이어졌다. 최초 청약률과 재공고 청약률이 모두 50%를 넘기지 못하는 공공주택의 경우, 계약률이 평균 50% 이하에 그쳐 다수의 공가가 발생했다.(2018년~2019년 기준) 국민임대주택 중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는 최초 공고에서 19%를 기록한 후, 재공고가 16%로 마감되어 계약률이 불과 6.5%에 지나지 않았다.
청약신청에서 인기 지구와 신청이 미달된 지구 사이의 청약경쟁률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지구의 평균 청약률은 행복주택이 3361%, 국민임대주택이 471%를 기록하며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다. 또한 청약률 상위 지구는 약 90% 이상의 계약률을 보이며, 결과적으로 지역별 청약경쟁률의 차이는 계약률의 차이로 이어졌다.
구체적인 수요를 파악하지 못하고 공급에 집중 하다보니 공공주택 청약률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며 ”청약률이 계약률로 연결 되어있는 만큼, 청약률 미달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공가율을 낮추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세심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