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쟁점 … 與 “저가 1주택 보유한 서민 중산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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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쟁점 … 與 “저가 1주택 보유한 서민 중산층 보호”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0.10.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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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CBC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가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27일 열렸다.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김용민 의원등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제1야당이 국감 후에 입법과 예산 심의를 앞두고 특검을 이유로 농성하겠단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 보기에도 뜬금없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여권 실세 로비설도 근거없다"면서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히려 전현직 특수부 검사 커넥션,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야당이 특검 주장하는 것은 사건 실체적 진실 규명하기 위해 법무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수사를 오히려 방해하는 의도가 있다.

더구나 국민의힘이 공수처보다 큰 최장 120일짜리 특검 요구하는 것은 정쟁을 내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하는 정치 공세용 특검인 것이다. 국민의힘이 코로나 19 상황에서 예산 심의 앞두고 정쟁용 특검 요구하는 건 제1야당의 민생 포기 선언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도 견해를 피력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민들로 부터 큰 불만을 사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의료보험이나 각종 세금을 감안하면 ‘세금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탁상행정이며 서민들의 삶을 외면한 ‘증세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 시민은 대주주 3억과 비슷한 느낌이 든다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대주주 3억원이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이다. 이로 인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서민과 중산층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에 대해 일방적 통과는 안될 일이라는 여론도 빗발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정부가 과표현실화를 통해 공시지가를 올린다면 재산세 부담 증가가 늘어날 것이며 사실 완화 정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상황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서민 재산세 부담 이 늘어나는 일 있어선 안된다. 부동산 재산세는 공시가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오르면 재산세도 늘어난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서 중저가 1주택 보유한 서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 증가하지 않는 방안 마련한다."는 복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주택 공시지가에 대해서 견해를 피력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토연구원이 아마 지난번 입법을 했었던 단기적인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 2030년까지 공시지가를 시가의 90%까지 맞추자고 하는 긴 로드맵이다.“라고 밝혔다. 

또 “그 과정에 조금씩의 공시지가와 시가를 맞추기 위한 노력이 진행될 수 있고 재산세 변동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되는 1가구 1주택 부담 완화시켜야 한다고 하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했다. 이번 주 내에 당정 협의 통해 최종적인 재산세 부담 완화위한 결과 보고하겠다."고 문제점에 대해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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