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드노믹스 통상환경 영향 … ‘환경 노동관련 비중 커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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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드노믹스 통상환경 영향 … ‘환경 노동관련 비중 커질 가능성이 높다’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11.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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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 바이든 SNS 캡처
사진=조 바이든 SNS 캡처

[CBC뉴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46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바이든 시대가 열렸다. 세계는 이제 바이드노믹스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할 예정이다. 바이든은 취임 직후 파리 기후 협약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 주요 언론들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음모론이라 2017년 6월 파리 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한 바 있으며 지난 4일 공식 탈퇴가 발효됐다.파리 기후협약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한 것이다. 

2일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I-KIET 산업경제이슈 “미국 대선에 따른 통상정책 전망과 대응방안”보고서에서는 미대선 결과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한국의 통상 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과 산업연구원이 10월 19-20일 양일 간 공동으로 진행한 화상 세미나의 논의를 토대로 작성됐다.

바이든은 대중국 견제강화를 위한 동맹과의 결속강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입장정리가 중요하다. 보호무역이나 WTO와의 관계도 트럼프와는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트럼프 임기동안 경직됐던 대미통상환경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WTO관련해서도 WTO의 규범존중을 토대로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무역구제조치의 남발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보고서는 미국내 투자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투자가 회복되기 전까지 신규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다. 

통상분야에서도 환경과 노동관련 이슈의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환경 및 노동 중시가 또다른 형태의 보호무역장치로 작동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노조의 이해관계 작용하는 자동차 철강, 환경에 영향을 받는 화학 및 반도체, 노동조건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섬유·의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통상환경이 악화될 우려도 배제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법인세 인상 등 기업에 덜 친화적인 정책 추진으로 미국현지에 진출한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한편 시나리오별 통상분야 대응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바이든 시대에  미-중 간 관계에서 이해득실에 대한 정밀한 계산에 기반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 '수출입과 관련하여 환경 및 노동 기준의 강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 '대미 관계에서의 신뢰강화를 통하여 미국내 공급사슬에의 참여 기회를 타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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