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법사위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요청 …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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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법사위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요청 …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에 입장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0.11.2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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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낙연 의원
사진=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반응이 센 CBC뉴스]

[CBC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낙연 대표는 "오랜 교착이 풀리기를 바라지만 이제 더는 국민을 지치게 해드려서는 안 됩니다.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 대해 우리가 기대보다는 우려를 더 많이 하며 오히려 결의를 다지는 것은 공수처에 대한 야당의 태도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중립적 전문기관을 따로 두어 검찰의 독주를 견제하며 공직사회를 맑게 하자는 우리 국민의 오랜 숙원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올해 4월 총선거에서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총선거 이후에는 공수처법을 헌재에 제소하고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공수처 출범을 못하겠다고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달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 늑장 합류했으나 묻지마 반대로 일관하며 추천을 좌절시켰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제는 공수처에 대해 야당 지도자가 상식에 어긋나는 막말을 했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것을 야당만 이토록 방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야당의 집요한 방해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법사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기 바랍니다. 그밖에 개혁, 공정, 정의 및 미래를 위한 입법들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마무리해주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공수처에 대해 이 대표와 비슷한 입장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수처 출범 법정시한이 넉 달이 지났는데 아직 처장 후보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또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대한변협, 법원 행정처와 같은 중립적 기관이 추천한 후보까지 모두 묻지마 반대를 했습니다. 

야당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열 번을 재추천한다 해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변협 추천 후보까지 비토를 하더니 ‘민주당이 공수처장 자리에 내 편을 앉힐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합니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일뿐더러 변협과 법원 행정처, 그리고 그 기관에서 추천한 후보들에 대한 모욕입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후보들에 대한 비토권 행사까지는 이해한다 치더라도 변협이나 법원 행정처와 같은 중립지대에서 추천한 후보들에 대해서는 토론과 압축과정을 거쳐서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입니다. 지금 와서 야당이 공수처 설립을 부정하고 또 공수처 출범을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 약속을 지키기 바랍니다. 한 달 후면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도 1년이 됩니다. 오늘 원내대표 회동이 여야 합의로 공수처를 출범시킬 마지막 기회입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 19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격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상향조정됩니다. 우선 열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이 걱정입니다. 당과 정부는 수능이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수험장 방역관리와 수험생 생활방역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필수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크게 고통을 겪으시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잘 돕도록 우리당 의원들이 예산과 입법에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에서는 예컨대 필수노동자지원법, 생활물류산업발전법, 온종일돌봄특별법 등이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우려를 토로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오랜 기간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다시 한 번 마음을 모아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방역에는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 민주노총이 25일에 총파업과 함께 집회를 강행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아무리 방역수칙을 준수하더라도 코로나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집회를 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방식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장을 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코로나로 고통을 겪는 이 시기에 민주노총이 다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부는 민주노총 집회에 원칙적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CBC뉴스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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