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됐다.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내야한다.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자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은 거의 경악할 지경이다.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9억을 넘는 주택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강건너 불로만 여겼던 상황이 자신에게 떨어진 것처럼 느껴진 것이다. 종부세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인 생활압박을 더욱 체감케 됐다.
납기 내에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이후에도 계속 세금을 내지 않으면 매달 1.2% 가산금이 더해진다고 한다.
문제는 투기목적이 아닌 1주택자들이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부 1주택자들은 세금폭탄이라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지난해 두배가량 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었다.
살기 위해서 집을 지닌게 죄냐고 볼멘소리를 하는 소유자들도 있다. 서초동 25평짜리 아파트 집주인이라면 종부세는 지난해 240만원에서 올해 440만원 정도 낸다고 보면 된다. 200여만원 세금을 더 낸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 쉽지 않다. 수입이 없는 노부부로 구성된 구조라면은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높아지면서 강북도 대상이 늘고 있다고 한다. 강북 1주택자 역시 올해부터는 종부세 해당자들이 됐기 때문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방안을 발표한 상태인데 이를 적용한다면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맞을 것 같다고 벌써부터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일부 시민들은 설마설마 했지만 한달 월급이 세금으로 나가게 됐다면서 낙담을 했다.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한 달 월급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부글부글 끓는 심경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와 올해의 종부세 납세자를 비교해면 지난해에는 59만여명에 세액은 3조 3천억원 정도였다.
하지만 올해는 추정치이지만 납부대상자는 70만명이고 세액은 4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것이다. 새로 종부세 납세자가 된 사람이 십여만명이 늘어났다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28만여가구로 지난해 보다 7만7천 가구 증가했다는 것이다.
종부세가 올라 파는 것을 유도했지만 팔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도 있다. 종부세를 못견뎌 팔려 하지만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서 꺼려지는 것도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주택 전문가는 보유세와 양도세 모두 부담스러워 처분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CBC뉴스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