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판사 불법사찰’ 언급 … 국정조사 추진 검토 尹 거취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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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판사 불법사찰’ 언급 … 국정조사 추진 검토 尹 거취 결정하라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11.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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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25일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가 언급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하면서 직무집행 정지됐다. 법무부가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 행위는 충격적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다. 주요 사건 담당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데 대검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 그것은 조직적 사찰로 의심받기 충분하다.

더구나 대검의 해명은 문제 심각성을 아직도 인식 못하고 있다. 그런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진상 규명하고 뿌리 뽑아야 한다. 그에 필요한 일을 우리당도 함께 해야 한다. 법무부와 병행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법무부는 향후 절차를 엄중 신속 진행해 달라.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히 진상을 밝히고 응분 책임 물어야 한다. 윤 검찰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줘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윤 총장 직무집행 정지에 대해서 견해를 피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무부 감찰에서 드러난 윤석열 혐의가 매우 심각해 보인다.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은 상상조차 못한 일이다. 행정부 소속 검찰이 사법부 불법 사찰을 도대체 어떻게 용납하나.

특히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으로 탄핵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 사찰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이자 중대 범죄 행위이다. 더욱이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수사 이끌었던 사람이 윤석열이었다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다. 대검 해명이 더 가관이다. 불법 사찰이 통상적 공판 준비라는 대검인식으로 검찰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재판부 불법 사찰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혐의 사실이라면 단순히 징계로 끝날 사항 아니다. 국정조사나 특별수사 통해 진상 철저히 밝혀야 한다. 부당한 처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대검 입장도 납득이 불가능하다. 감찰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소명할 기회 거부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이다. "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에 대한 징계 청구를 발표했다. 윤 총장이 법무부 대면 감찰 거부하면서 이미 징계사태 자초한 것이다. 여러가지 사유가 있지만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 건이다. 검찰의 심각한 준법 감각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권력기관은 정보 취합 자체가 엄청난 권력 행사이다.

대표적 권력기관인 검찰의 수사 정보 정책관리실에서 수사 정보 아닌 이런 민간 정보를 모으고 유통시킨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개인 약점이나 공격소재에 해당될 수 있는 민감 정보를 수집해서 유통하는 것은 과거 정보기관 했던 전형적 불법 사찰이고 이걸로 양승태 국정원 보안사 총리실 다 처벌받았다."라면서 판사 사찰건에 대해 강력하게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은 이에 대해 공소유지 위해서 필요했다고 했는데 정말 충격적인 변명이다. 아직도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판사의 개인적 약점을 잡아서 공소 유지하는가. 그렇게 일을 해왔는가. 국민들이 묻고 있다."면서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제기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언론이 권력 보호자가 아니고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카로스의 날개 신화를 예로 들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노웅래 신동근 염태영 최고위원들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신동근 의원은 "박근혜 시절 우병우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했다가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국정원조차 안하는 불법사찰을 아무렇지도 않게 관행으로 말하는 탈법 인식에 놀라웠다. 자신에게 박하게 남하게 후하게“라면서 하루 빨리 스스로 물러나야한다고 밝혔다.

 

CBC뉴스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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