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점주단체 지원사업' 확대 … 현장 의견 청취 등 후속 지원대책
상태바
경기도, '점주단체 지원사업' 확대 … 현장 의견 청취 등 후속 지원대책
  • 이수형 기자
  • 승인 2020.11.26 11: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반응이 센 CBC뉴스]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반응이 센 CBC뉴스]

[CBC뉴스] 경기도는 가맹·대리점 등을 운영하는 중소상공인이 모여서 단체를 구성하고 본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내 점주단체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 가운데 지난 6일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점주단체 지원사업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가맹 분야에서는 약 50여 개의 브랜드별 단체만 구성돼 있고 대리점, 하도급 분야에는 단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이 중소상공인 단체의 협상력을 높여 브랜드 본사, 대형 유통채널, 점주 등과 대등한 위치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올해 초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본사와의 불공정 피해나 거래조건 협의 과정에서 법률 지원이 필요한 단체 2곳을 선정해 7월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첫 번째 사례는 국내 유명 밥솥 브랜드 ‘쿠쿠’ 가전제품의 서비스센터 점주들이 모여 구성한 ‘쿠쿠점주협의회’다. 

경기도에 따르면 쿠쿠는 무상 수리에 대한 대행료나 부품마진율이 비현실적으로 낮은 거래구조, 점주의 추가부담이 큰 홈케어 신규서비스(정기관리서비스) 강행, 세 번 F 평가등급을 받으면 자동 계약 해지되는 삼진아웃제와 자동갱신 없이 1년씩 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점주의 불안한 지위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다.

경기도는 이에 쿠쿠점주협의회 단체 결성 이후 점주들이 겪은 불공정 피해에 대한 법률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단체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공정거래교육 등 단체 운영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기도 했다. 

두 번째 사례는 서브웨이 샌드위치 점주단체다. 서브웨이 샌드위치 점주단체는 지난 2018년 프랜차이즈 점주가 본사와의 폐점분쟁으로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신고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심사가 시작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단체 차원에서 쟁점을 정리해 재신청하기로 했다.

외국계 프랜차이즈의 경우 국내 사업활동 시에는 가맹사업법, 약관법 등 국내 법규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가맹계약서의 필수인 계약갱신조항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아 그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편, 도는 이번 지원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거래의 쟁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점주분쟁현장 방문을 통한 현장 의견 청취 등 후속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내년부터는 단체구성에 필요한 교육, 법률 검토, 운영 방법과 서류작성 컨설팅, 물적 자원 공동 구매 등 지원 분야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한 중앙 정부 법 개정 건의도 추진할 방침이다.

 

CBC뉴스 이수형 기자 press@cbci.co.kr

관련기사

리플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식할 때 기업정보는 DART에서 확인하세요!(소셜라이브 시즌3-19회)
하늘에서 강철비가!...'무자비한 화력'
로봇 댄싱배틀 … '춤신'의 경지
환상적인 새해맞이 드론쇼 '2021 가즈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불꽃놀이
파자마 바람 눈치우기, 화염방사기로 한방에 끝!!
물 뿌리는 즉시 열음동굴…영하 몇 도 길래
신선계가 바로 이곳 , 사해팔황이 눈아래에
귀여운 강아지의 축구장 난입…축구화 물고 신났네
'실패한 모험' 다카르 '죽음의 랠리'
트럭으로 펼치는 환상적인 웨이크보드 묘기
깊이 실화냐? 세계에서 가장 깊은 다이빙풀
징기스칸의 힘이 느껴지는 설원의 풍경,,,감동
너무 빠른 세리머니…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야!!
천조국 미국 대통령의 위엄
아기 코뿔소 특식에 신이 났어요
차원이 다른 휴가, 메시 자가용 비행기 타고집으로
홍수로 섬에 갇힌 희귀 품종 기린 구출작전
바닷속 아기상어? 아니 산타!! 뚜루루 뚜루♩♪
바이크 환상 묘기,지상 최대 '짜릿함'
세계에서 가장 작은 원숭이 '마모셋' 깜찍이 깡패
귀염 뽀짝 아기 동물들
스위스 얼음대성당 ‘지상의 하늘나라’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블루타워 8층 CBC뉴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23-12 블루타워 8층)
  • 대표전화 : 02-508-7818
  • 팩스 : 02-585-878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오성
  • 명칭 : CBC뉴스
  • 제호 : CBC뉴스
  • 등록일 : 2011-06-13
  • 발행일 : 2011-04-11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59
  • 사업자번호 : 220-88-19469
  • 발행인 : 김영곤
  • 편집인 : 심우일
  • CBC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CBC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cbci.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