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소셜라이브NOW 캡처.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news/photo/202012/410184_211253_5013.png)
[CBC뉴스] 금융시장에서 종종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일 금감원은 소셜라이브 NOW를 통해 연말이 된 이 시점에서 올 한 해 동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소개했다. 특히 2020년 주요 소비자경보와 유의사항을 전했다.
소비자경보란 무엇인가?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는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미리 알려주는 제도로서, 2012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사전예방을 위하여 발령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이 기준은 피해 건수, 심각성, 피해 확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소비자경보는 주의, 경고, 위험 등 3단계로 나눠서 발령하고 있다. 피해 빈도, 연속성, 심각성 등 정량적 기준과, 정량적 기준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소비자 피해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경보 수준을 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몇 개의 경보가 발령되었나?
지금까지 총 85건이 발령되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잠시 감소추세에 있다가 올해부터 건수가 급증했다. 올해 발령된 경보 건수는 17건인데, 작년 대비 4배 이상 많은 수치다.
올해 경보 건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소비자경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에 소비자경보 발령 기준을 개선했다. 첫째, 소비자경보가 선제적으로 발령될 수 있도록 피해건수 기준을 완화했다. 둘째, 정성적 기준을 신규 도입해서 소비자피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소비자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소비자경보 발령 기준 개선과는 별개로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불법대출, 금융사기가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올해에 어떤 소비자경보가 있었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악용한 금융범죄가 많아 관련된 경보를 많이 발령했다고 한다. 코로나19 관련 물품구매 사칭 보이스피싱, 코로나19로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불법대출광고, 보이스피싱,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완화되면서 금융투자와 관련된 소비자경보 발령이 두드러졌다.
원유선물 연계 ETF·ETN이 기초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추종하지 못하는 사건도 있었고, 개인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사설 FX마진거래, 불법 주식 리딩방 등이 유행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을 소비자경보를 통해 전달한 바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외화보험이란 무엇인가?
외화보험이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국 통화로 이루어지는 상품이다. 그 부분을 제외하면 국내 보험사가 판매하는 일반적인 보험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환율상승 기대감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이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찾는 경향이 있다.
보험사도 신규 수익을 창출해야 되다 보니,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원하는 고객을 찾아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외화보험에 가입할 때 유의해야할 점은?
외화보험은 환테크 상품이 아니다. 외화보험은 환차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외화로 이루진다는 점 이외에 원화 보험과 성격이 동일하다.
보험이라는게 미래의 알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건데, 마치 재테크의 수단인 것처럼 홍보하니 잘 모르는 사람들은 착각할 수도 있을 듯하다.
다음 유의사항은?
환율 변동 시 납입보험료와 만기 보험금이 달라져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외화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통화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도 해당 통화로 받는다.
보험 기간 중에 환율은 계속 바뀔 테니 보험 가입 전 예상했던 보험료와 보험금과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환율이 상승하면 납부하는 보험료가 더 비싸지게 되고, 보험금 수령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다음은 해외 금리수준에 따라 만기 보험금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외화보험의 경우 보험사는 고객의 보험료 중 일부를 해외 채권에 투자하는데,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고객에게 주는 수익률이 이 채권 수익률에 따라 바뀌게 된다.
그러다보니 만기 때 돌려받는 보험금이 가입 당시 예상했던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 고객의 경우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좋다. 65세 이상 고령 고객의 경우 외화보험의 상품 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상품 내용을 공유하고 판단을 맡기면 좋다. 이 때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시 서비스 대상인지 확인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지정인을 지명하면 동의절차를 거쳐 지정인에게 금융상품 가입 사실에 대한 안내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다.
이 때 상품명, 금융회사, 가입시점과 같은 정보가 전송되고, 상세한 내용은 판매 담당자와 통화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자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란?
자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이 피해자의 자녀인 것처럼 속여 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본인이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친구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는 거라고 부모님을 속이고, 급하게 결제나 인증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그러면서 부모님의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여 받아낸다.
이후 피해자의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폰을 이용해 금융회사에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한다.
계좌 개설이 끝나면 사기범은 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비대면으로 개설한 계좌로 이체하여 출금한다.
이에 따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첫 번째로 가족이나 지인이 문자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경우는 거절해야 한다.
두 번째로 스마트 폰 앱을 함부로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때때로 결제나 인증이 잘 안되니 본인이 하겠다면서 피해자에게 원격 조종 앱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게 되면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금융감독원 1332 콜센터로 연락하시어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 한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을 서비스는?
첫 번째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들어가시면 본인의 계좌와 대출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사기범이 본인 모르게 계좌를 개설했거나 대출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금융감독원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등록하게 되면 다른 금융회사에도 그 사실이 전파되게 된다. 이로써 추가적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접속하면 본인의 핸드폰 개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본인도 모르게 휴대폰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도움이 된다.
원유선물 연계 ETN·ETF 상품이란?
원유선물이란 특정 시점에 원유를 얼마에 사고팔지 약속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미래 시점의 원유가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여 가격이 형성되는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다.
원유선물 연계 ETN·ETF는 원유선물 가격에 연동되어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투자 상품이다. 만약 원유선물 가격이 1% 상승하면, ETN·ETF 가격도 1%가 상승되고, 반대로 1% 하락하면 ETN·ETF 가격도 1% 하락하게 된다.
이 ETN·ETF는 주식처럼 1주씩 거래가 가능하다. 투자자는 ETN·ETF를 통해 소액으로 금, 은, 원유 등 원자재나 주가지수 등에 투자할 수 있다.
ETN·ETF의 기초가 되는 자산이 있고, 그 가격의 변동률을 ETN·ETF의 가격이 따라가는데, 그 과정에서 ETN·ETF가 기초 자산의 변동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
기초 자산과 ETN·ETF의 가격 차이를 괴리율이라는 지표로 표기한다. 유동성공급자가 ETN·ETF의 괴리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 유동성공급자란 적정 가격 부근에 매수·매도 주문을 제출하여 ETN·ETF의 괴리율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한다.
원유선물 ETN·ETF의 경우 어떤 문제가 있었나?
코로나19로 지난 3~4월경 모든 자산 가격이 폭락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교역이 줄어드니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산유국이 원유 생산량을 줄이지 않아 유가가 폭락했다.
원유선물 가격은 계속 하락하여 가격이 마이너스까지 내려가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원유선물 가격이 떨어지면 ETN·ETF 가격도 함께 내려가는게 정상인데, 투자자들이 저가에 원유선물 연계 ETN·ETF를 사겠다고 몰려드는 바람에 가격이 오히려 급등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기초자산과 괴리율이 높아진 상태이니 해당 ETN·ETF 매수를 하지 않아야 할텐데, 이 상품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들이 일단 매수하면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여 무조건 매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보통의 경우면 유동성공급자가 적정가격을 찾도록 유도했겠지만, 당시에는 유동성공급자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벌어진 괴리율이 적시에 수습되지 못했다.
지난 4월 22일 기준 최고 괴리율은 1,044%로 기초자산의 가격 대비 10배가 넘게 가격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었다.
원유연계 ETN·ETF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기초자산의 가치에 맞게 가격이 하락하게 되었는데, 고점에 매수하여 하락한 가격에 판 경우 많아 금전적 손실이 꽤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향후 ETN·ETF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
앞으로도 ETN·ETF에 투자할 때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이 일상범위보다 클 경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원자재는 가격 변동이 큰 경우가 많다. 이를 추종하는 ETN·ETF 거래시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고 ETN·ETF를 무조건 매수하지 말고, 기초자산과의 괴리율을 반드시 확인한 뒤 거래해야 한다.
외화보험 설명중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도’는 외화보험 말고 다른 보험에 가입할 때에도 이용 가능한가?
지정인 알림 서비스는 종신보험, 변액보험 등에 적용되고,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소액보험은 제외가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험사 콜센터에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특히 모든 보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제도를 알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 보험사에 문의해보면 되겠다.
레버리지란 무엇인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ETN·ETF 상품은 기초자산의 변동률을 추종한다. 레버리지가 붙은 상품은 변동률을 2배 추종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원유선물 가격이 1% 올랐을 때, 원유선물 레버리지 ETN·ETF는 1%의 2배인 2%가 오르게 된다.
높은 수익률을 위해 레버리지 상품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만큼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상품은 투자 시 특히 조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가 금융소비자가 불합리하게 금전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니 만큼,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내용을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