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는 모레 본회의까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떤 집요한 저항에도 무리한 시도에도 굽히지 않겠다. 제가 책임지고 권력기관 개혁 입법화하겠다. 다른 입법과제들도 최대한 매듭 짓겠다.”면서 책임을 지고 실행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했다.
이 대표는 “만약 협의 이뤄지지 않거나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그에 따라 대처할 것이다”라고 밝혀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히면서 “야당과 합의하길 기대하지만, 되지 않았을 경우에 국회의 절차는 밟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경제3법은 건강한 기업 환경과 튼튼한 시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급한 개혁과제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누누히 공정경제3법 필요성 강조하고 찬성한다는 입장 밝혀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3법 처리를 낙관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기국회 끝나는 지금까지도 공정3법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있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따로 노는 이중 플레이에 공정3법 처리가 좌초 되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더이상 미루면 국회 직무유기이다. 공수처법 개정과 공수처 출범은 권력기관 개혁 검찰개혁의 이정표되고 있어 공수처 출범은 권력기관 개혁 검찰개혁 끝이 아닌 시작이다. 근본적 개혁 위한 국회 결단 이뤄져야 한다. 근본적 원칙적인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
정권이 통제하지 않으면 검찰 스스로 절제하고 개혁하겠다는 기대있었다. 정권이 위험하지 않으면 정치검찰 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있었다. 그러나 정권 개입과 통제가 없어진 빈자리를 제왕적 검찰이 스스로 권력이 돼 차지해버렸다.”면서 공추처 출범과 검찰개혁을 언급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공수처법 등 개혁입법에 대해서 거론했다. 신 최고위원은 “말은 충분히 했다. 약속도 여러 차례 했다 야당 부족치 않게 대해왔다어. 이제 행동할 때이다. 개혁입법으로 응답할 때이다. 총선 민주당에 180석 안겨줬다. 개혁 민심이 여소야대 걸림돌 치워준 정도 아닌 개혁 대로 깔아줬다.
오로지 두려워할 것은 제때 개혁입법 완수하지 못한 것 뿐이다. 이제 행동으로 돌파하겠다. 개혁 열망, 촛불혁명 열망에 민주당 공수처법 공정3법 등 개혁 입법통과로 응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양향자 최고위원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됩니다. 최근 한 주 국내 확진자의 약 70%가 수도권에서 나왔고, 서울의 누적 확진자가 1만명을 돌파했습니다. 본격적인대유행, 전국적인 팽창이 시작되기 직전입니다.”라고 전했다.
또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식 또한 1953년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취소됐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온정을 나누고 회포를 풀어야 할 연말이지만 올 한 해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년 같으면 연말대목을 앞둔 들뜬 시점이었을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고통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거리두기 격상이 더 가슴 아픈 까닭입니다. 조금 만 더라는 말씀을 또 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힘을 냅시다.”라며 보신각 제야의 종이 처음으로 취소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알렸다.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