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학생 가정환경 조사서가 여전히 쟁점이다. 가정환경 조사서는 학생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논리와 올바른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네 부모님 뭐하시노’라는 영화 속 대사가 떠오른다면서 굳이 학교에서 부모님이 직업이 무엇인지 이혼을 했는지 기초생활 수급자인지를 알아야 하느냐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문제는 일부 가정 환경서가 학생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한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책상위에 우연히 놓아 둔 가정환경 조사서를 아이들이 보는 바람에 해당 학생이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다.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 사이에서는 엄마의 이혼이나 기초생활 수습자 여부 등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가 하는 일도 매우 영향을 끼치는 사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안이 얼마나 민감하면 영화에서 대사 속으로 고스란히 옮겨졌는지를 알 수 있다. 

얼굴보이는 댓영상 리플쑈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가정환경을 알기 위해 가정환경조사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36%, 필요 없다는 의견이 64%로 나타났다.

영상으로 남기는 내의견 리플쑈에 출연한 시민들은 대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한 중년 남성은 생활기록부에 재산이 기입된다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여성은 “교육하는데 굳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라고 밝혔다. 한 주부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주부는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교육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다른 대학생은 “선생님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학생의 교육적 측면에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은 절충적인 학생 가정 환경서를 거론해 필요성도 있다는 점을 주장하기도 했다.또 다른 주부는 알고 있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준다”는 순기능적인 요소를 부각시켰다. 

가정환경 조사서에 실직한 아버지는 공란을 채울 길이 없어서 매우 고민했다는 사례도 있다. 또 한 학부모는 가정환경 조사서에 대해서 존재와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비밀과 보관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여러 명의 프라이버시가 담긴 서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보관하거나 처리하는데 있어서 불안한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다. 

가정환경조사서는 학기 초에 대개 실시한다. 한부모 가정이 늘어가고 핵가족 시대가 분열되는 세태를 고려한다면 가정환경조사서의 관행적 실시는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가정환경 조사서는 혈연 혼인 이성애를 중심으로 한 정상가족의 범주 안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가족형태를 갖추지 못한 아이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될 우려가 매우 크다. 안전한 가족과 불완전한 가족이라는 의식과 틀로 규정되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멸시 받아야 할 대상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여성민우회는 “우리사회의 편견과 차별, 부당한 대우로 이어지기도 하며, 이들에게 사회적 편견의 피해자로 남게 하는 폭력으로 다 가갈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개인이 노출하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개인과 그 가족 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리플쑈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여론은 학생들의 가정환경을 알아야한다는 의견에서는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선생님들이 미리 파악하고 도와줘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에 굳이 가정환경을 알아야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서는 선생님들의 선입견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과 학생들 간의 따돌림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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