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재난지원금 견해…‘국면 전환용 선거용 경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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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재난지원금 견해…‘국면 전환용 선거용 경계론’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1.01.0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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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추경호 국민의 힘 의원이 KBS 김경래의 최강 시사에 출연했다.

추경호 의원은 쟁점이 되고 있는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거론했다. 추 의원은 올해 최고의 핫이슈인 재난지원금 논란에 대해서 언급했다. 제4차 재난 지원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앞서 같은 프로그램에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같은 돈을 써도 이게 격려금도 있고 축의금도 있고 조의금도 있고 여러 가지 명목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닌 위로금이라고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 1년간 코로나 가시밭길에서도 우리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보답 차원에서 위로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원이 아닌 위로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그래도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그래도 2020년을 지내왔다는 이 상황이 새해에는 희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위로금이 정말 절실할 때다"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전 국민 지원 언급에 대해서 국면 전환용 선거용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추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때 재미 봤다고 또 민주당에서 4월 보궐선거 앞두고 선거용 현금 살포에 나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을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3차 재난지원금 검토할 때는 도대체 뭐 하다가 갑자기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불쑥 꺼내느냐? 무슨 보따리 장사도 아니고 정부가 살림 살면서 정말 무책임하고 즉흥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최근에 아시다시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독단, 오만한 법치파괴적 형태, 동부구치소 방역 실패 등으로 민심이 굉장히 좋지 않으니까 결국은 선거전략용, 국면 전환용으로 이 이야기를 불쑥 꺼냈다. 정말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견해를 드러냈다.

양향자 의원이 그런 시선 자체가 정치공학적이라고 주장했다고 진행자가 주장하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재난지원금에 관한 예산이 한 푼도 정부에서 반영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 나가는 것도 지난번 저희들이 예산 심사를 할 때 저희 국민의 힘에서 이 문제를 먼저 제기를 해서 그래도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을 시켰거든요.

이제 막 집행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또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도대체 책임 있는 국정운영 주체로서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라며 비판했다.

추경호 의원은 "지금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할 정도로 하소연을 하고 계십니다. 재정은 이런 민생이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 돈이 결국은 공짜가 아니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다. 그리고 나랏빚이다. 그리고 이게 자기 돈 쓰듯이 쓸 때 제대로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 과연 전 국민한테 또 지난 총선 때처럼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듯이 이렇게 뿌려야 되느냐? 이런 방식에 관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덧붙였다.

또 "지금 이제 막 또 3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하니까 늦었더라도 지금 집행하면서 과연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또 피해 업종 부문에서 이 정도 규모 또는 사각지대가 없는지 더 고통스러운 부분은 없는지 그런 걸 빨리 제대로 파악을 해라.

그래서 지금 있는 것 가지고도 부족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판단해야 되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러면 피해 부문에 우리가 국민들한테 두텁게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때 또 추가적인 검토 논의가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라고 전했다.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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