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언급했다.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제라는 것이 극단적인 보편적 복지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폈다.
홍 의원은 "기본소득제 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나눠 주자는 극단적인 보편적 복지에 불과 합니다.흔히들 말하는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 행해지는 배급제로 볼수 있지요.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폭발적인 증세에 국민들이 동의해야 하고기존 복지체제의 재정비가 필요 합니다."라고 밝혔다.
또 "지금도 가렴주구라고 불만이 폭발 직전인데 추가적인 대폭 증세를 국민들이 동의 할까요?기존 복지 체계 개편 과정에서 영세민들에게 오히려 상대적으로 복지 축소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까요?"라면서 증세에 대해 거론했다.
문제의 본질은 구름잡는 기본 소득제가 아니고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 지원하여 양극화를 완화하는 서민 복지 제도의 확립 이라는 주장을 했다.
홍 의원은 "마치 자본주의 폐해를 시정 한다는 명분으로 등장한 공상적 사회주의 같은 제도가 기본 소득제 입니다."라며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아울러 "일년에 1000달러씩 준다는 알래스카의 기본 소득제는 석유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의 댓가로 주어지는 석유 이익금중 일부를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 합니다."라며 알래스카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본질을 알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국판 차베스가 왜 나쁜 포플리즘 정치인 인지 알게 될 날이 올 겁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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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