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지난 2019년 1월,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71년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소 혐의는 무려 47개. 구속 전, 법관을 믿어달라며 무죄를 주장하던 것과는 달리, 혐의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 사실을 지목하고 있다. 

사법농단의 또 다른 공범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00쪽이 넘어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름이 공모자로 무려 45차례나 등장하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되어 검찰에 넘겨진 14명의 법관은 왜 부당한 지시에 따른 것일까? 가장 공정하고 청렴결백해야 할 곳에서 일어난 사상 초유의 범죄. <시사 직격>은 사법농단 사태를 파헤쳐본다. 

대법원의 재판 거래

2018년, 언론에 공개된 대법원의 문서에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담겨있었다. 판사들의 뒷조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거래를 하기 위해 재판을 이용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들이 공개된 것이다. 공개된 문서들에 끝없이 나오는 재판 거래의 사건들. 납득 할 수 없었던 판결에 의문을 갖고있던 재판 거래 피해자들을 <시사 직격> 제작진이 직접 만나 이야기들 들어보았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걸(재판을) 늦춰야 되냐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 최정호 인터뷰 中-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을 망친 주범들을” -김승하 KTX 여승무원 지부장 인터뷰 中- 

“이렇게 상식이 무너지는게, 권력이 시민의 권리를 이렇게 무참히 짓밟는 게 사회에서 통용된다는 게 너무 나쁘지 않은가 학생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변성호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 中- 

사법농단, 그리고 판사들

2017년도 세상에 드러난 사법농단 사태. 100여명이 넘는 판사가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은 대체 왜 일어난 것일까. <시사직격> 제작진은 당시 사법농단 폭로의 도화선을 지핀 이탄희 전 판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불감증이죠. 판사들만의 세상에서 한 30년을 살다보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생활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감각을 아예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탄희 국회의원, 前 판사 인터뷰 中-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시절 불합리한 이유로 사찰을 당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판사들. 제작진이 만난 전,현직 판사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직시절 대법원은 마치 대법원장만의 조직 같았다고 이야기한다. 대법원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사법권력은 ‘신성불가침’인가? 

사법농단에 가담하였다고 추정되는 판사 100여명. 그중에서 형사 처벌을 위해 기소 된 판사는 단 14명이며, 징계를 받은 판사는 8명에 불과하다. 기소된 판사마저도 8명은 무죄 판결을 받고 징계 법관의 최고 처벌이 고작 정직 6개월인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는데. 현재 진행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조차 지난 몇 년간 수십 번이 넘게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사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9년 1월에 구속 되었지만 179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되었는데. 보석 석방 이후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양승태 대법원장을 <시사 직격> 제작진이 찾아갔다.

사법농단 사태가 또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인가?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법농단 그 후’ 편은 KBS1TV 16일 밤 10시 <시사 직격>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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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