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부동산 정책이 4.7 재보선의 승패를 가른 핵심 요인으로 꼽히면서 향후 부동산 정책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 이후, 35층 층고 제한 완화 등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 상황.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발 가격 급등을 우려하면서, 기존 2.4 대책과 공공주도 방식의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주장하고 있어서 서울시의 민간 개발 정책과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재보선 이후 정치권에서 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등도 거론되고 있어서 논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규제 완화는 집값을 안정시킬 것인가? 또다시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인가? 주택 공급은 공공과 민간, 누가 주도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 등 그 밖의 주택 정책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방송 심야토론’은 재보선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짚어보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은 무엇인지 토론해보고자 한다. 17일 밤 10시 30분 KBS 1TV 방송. 

‘생방송 심야토론’ 출연자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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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