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일 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의료분야의 공공성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전 국민 코로나19 경험·인식조사'(2020.6월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의료서비스를 공적자원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67.7%로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3배 이상 급증한 결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시금 체감하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 국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복지는 과연 가능할까. 현재의 의료 환경을 돌아보고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과 지속가능한 건강복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본다. 

▶ 의료비 부담 늘리는 의료과소비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박희란 씨 가족은 두 달 전까지 월 335만 원 정도의 민간의료보험료를 지출했다. 언제 어떤 병으로 많은 병원비가 들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 때문이었다. 그런데 수많은 민간의료보험은 오히려 병원 이용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주 3~4회 병원을 순례하고 하루에 챙겨먹는 약의 개수만 15개에 달한다.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한 의료과소비를 실태를 살펴본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4년, 무엇이 달라졌나 

과거 암에 걸리면 집안 기둥뿌리가 흔들린다는 말이 있었다. 지금은 어떨까? 서른이 채 되기 전 혈액암 진단을 받고 세 차례나 재발한  박수형 씨. 암 치료를 마치고 병원비를 확인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1억 7천만 원이 넘는 진료비 중 천6백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됐던 것. 3년에 걸쳐 세 차례의 암 수술을 받은 이석현 씨에게도 병원비가 큰 부담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 산정특례제도 덕분이다. 진료비 부담이 높은 질환의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된 지 4년차, 실제 의료비 부담은 얼마나 줄었을까? 

▶ 건강복지 지속가능성의 조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지나친 의료이용. 85%가 넘는 건강보험 보장율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은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독일은 주치의 제도와 본인책임을 늘리는 정책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보다 늦은 1995년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했지만 85%가 넘는 보장율을 달성한 대만은 전자건강보험증을 통한 의료정보공유 시스템으로 지나친 의료이용을 막고 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불안하게 하는 의료과소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가야 할지 해외 사례를 통해 모색해본다. 

KBS 1TV ‘다큐ON’ 2부작 <건강복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1부 ‘병원비, 걱정되십니까?’ 편은 7일 밤 10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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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