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전체 주택의 3.7%로 크게 늘어나면서 종부세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특위가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상위 2%로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당내 이견으로 인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달 중에 최종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종부세 기준을 12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결정, 종부세 완화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하지만 거대 양당의 종부세 완화 기류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의당과 시민단체 등은 부자감세이자 조세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값 폭등을 방조하는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종부세를 유지 내지 강화해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시 불거진 종부세 논쟁, 완화인가? 유지인가? 그리고 종부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인가? 

‘생방송 심야토론’은 종부세 완화 논란의 핵심 쟁점을 짚어보고, 무엇이 가장 올바른 대안인지, 여야 3당의 의원들과 함께 토론을 통해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5일 밤 10시 30분 KBS 1TV 방송.

‘생방송 심야토론’ 출연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 이은주 정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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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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