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신뢰성 논란' 에이비시 부수공사 정책적 활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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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신뢰성 논란' 에이비시 부수공사 정책적 활용 중단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1.07.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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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에이비시(ABC)협회에 권고한 제도개선 조치 사항에 대해 최종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에이비시(ABC) 부수공사 와 관련해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신뢰성 논란이 제기되었고, 최근에는 새 신문지의 폐지 판매 및 동남아 등으로의 수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어 논란이 야기됐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한국에이비시(ABC)협회에 대한 사무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신문사의 부수보고 → 협회의 표본지국 선정·통보 및 공사원 배치 → 표본지국 공사(실사) → 보정자료 인정 및 인증위원회 운영’으로 이어지는 부수공사 과정 전반에서의 불투명한 업무 처리를 확인하고, 지난 3월 16일 에이비시(ABC)부수공사의 투명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조치 17건을 권고한 바 있다. 

또 문체부는 사무검사 권고사항이 6월 30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에이비시(ABC) 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는 등 추가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계획임을 미리 통보했다. 

문체부는 "권고 조치 이행 시한인 6월 30일 한국에이비시(ABC)협회가 제출한 최종 보고를 토대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 조치 권고사항 총 17건 중 불이행 10건, 이행 부진 5건, 이행 2건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이행 결과나 의지가 미진해 종합적으로 조치 권고를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더 이상 에이비시(ABC) 부수공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 그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고, 언론 보조금 지원 기준에서 에이비시(ABC) 부수 기준 제외, 에이비시(ABC)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국에이비시(ABC)협회에 지원했던 공적자금 잔액 약 45억 원 환수 등을 추진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문체부 황희 장관은 “정부광고제도를 개편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지표를 토대로 매체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연간 2,452억 원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 광고가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라며 “새 신문지가 해외에 폐지로 수출되는 등 ‘부수’를 참고지표로 활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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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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