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동영상’은 대한민국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사건에 대한 첫 수사가 시작된 지 8년이 흐른 지금, 김 전 차관은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이렇게 일단락되는 듯했던 이 사건은 현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2019년에 내려졌던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이었다는 주장이 등장하며 한순간 피해자로 전환된 김학의 전 차관. 이번 주 <시사 직격>은 해당 사건의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 그날 밤, 김학의가 출국했다면 

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차관은 말레이시아행 티켓 현장 발권을 시도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항공은 인천공항에서 현장 티켓을 판매하지 않았고, 김 전 차관은 태국행 티켓을 발권했다. 그는 출국심사대를 통과해 탑승동으로 향했다. 하지만 출국자 명단에서 김 전 차관의 이름을 확인한 담당 공무원이 법무부 등에 출국 사실을 알렸다. 법무부는 즉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취했고, 김 전 차관은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이 제지되었다. 

한 편의 첩보영화와도 같았던 그 날의 상황. 바로 그때, 검찰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익명의 검찰 관계자로부터 그 답을 들어본다. 

“그날 김 전 차관이 출국했다면 검찰의 위신은 완전히 추락했겠죠. 검찰의 존폐가 달린 일이니까.” -이연주 변호사- 

■ 누가 김학의를 피해자로 ‘선택’했나 

2019년, 김학의 전 차관은 중대한 혐의로 재수사를 받고 있었고, 해당 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 시기였다. 따라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적법한 절차로 여겨졌는데. 그러나 어느 순간, 사태가 묘하게 흘러가기 시작한다. 2020년 12월 6일, 국민의힘은 긴급기자회견을 소집했다.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는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공익 제보가 접수됐음을 밝혔다. 제보의 내용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이라는 것. 근거로는 출금 요청서에 기재된 허위 사건번호를 들었다.

그러나 사건번호가 잘못된 긴급출국금지 서류는 이전에도 존재해왔다. 특히나 ‘성완종 리스트’ 사건 수사 당시, 노건평 씨는 출국 시도를 한 적 없음에도 잘못된 사건번호로 긴급출국금지 처분을 받았다. 반면 대역까지 준비해 한밤중에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의 긴급출금이 대대적 수사로 이어진 것은, 선택적 정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제작진은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과의 접촉을 시도했다. 이번 주 <시사 직격>,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출금의혹’사건에 대해 검찰이 내놓은 입장을 공개한다. 

“긴급은 정말 긴급입니다. 오탈자 많고, 누락되는 것도 있는.” -검찰 관계자 H씨- 

■ 검찰, 정말 자정할 수 있을까? 

2017년 12월,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가 발족했다. 곧이어 2018년 2월, 대검 산하의 진상조사단 역시 설치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최초로 검찰의 과거사를 조사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 검찰이 스스로의 허물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을지,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모였다. 

그러나 ‘용산 참사’를 재조사하던 일부 진상조사단원들이 잇따라 사퇴하며, 조사단에 대한 검찰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어렵게 취재에 응한 한 관계자는, 당시 진상조사단 내부의 분위기에 대해 털어놓았다. 이들은 어떤 한계와 압박을 경험했던 걸까? 

“압박이 심했어요. 검사들이 민사 소송 하겠다, 형사고발 하겠다고 하는데 무섭지 않겠어요?” -진상조사단 관계자 R씨-

■ 김학의와 피해자에게 서로 다른, ‘인권의 무게’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논점이 ‘별장’에서 ‘불법출국금지’로 이동하며, 김학의 전 차관은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전환됐다. 김학의 전 차관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지금, 모순적이게도 그가 유린했던 피해 여성의 인권은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가해자는 지워지고,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 상황. <시사 직격>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다. 

“지금 김학의가 피해자라는 거잖아요. 피해자의 말을 한 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별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A씨- 

이번 주 <시사 직격>,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출금의혹’ 사태의 본질을 날카롭게 파헤친다. 16일 밤 10시 KBS 1TV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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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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