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폐업 영업종료 대비 지침 발표 … 자산 인출 거부땐 경찰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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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폐업 영업종료 대비 지침 발표 … 자산 인출 거부땐 경찰 신고 가능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1.09.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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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자료사진=로이터.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비트코인 자료사진=로이터.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가상자산거래소 등록시한이 2주 정도 남았다. 24일이면 운명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업비트 코인원 빗썸 코빗은 은행 실명계좌 계약에 성공해 한숨을 돌린 상태이다. 자칫하면 소위 빅4의 체면이 깎일 뻔 했다. 

중소거래소들에겐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 줄폐업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신고기간 연장 등에 대한 요청이 빗발치지만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금 이대로라면 상당수의 중소 거래소는 문을 닫거나 변경을 줘야 살아 남을 수 있다. 코인 카오스가 눈 앞인 시점에서 금융당국과 관계 당국은 합동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종료 시에 대비하여 이용자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지사항을 띄웠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을 비롯해 13곳의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담당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여기에는 금융당국 뿐만이 아니라 과기정통부, 법무부,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소득세과, 관세청, 방송통신위 인터넷 윤리팀 등이 참여했다. 

이는 정부가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존폐를 앞둔 시장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인증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 경찰은 물론 사법 경찰까지 관심을 갖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신고기간 종료일(9.24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상자산사업자의 ISMS 인증획득 현황을 공개하고, 영업종료 예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종료 관련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對사업자 권고사항' 마련‧배포했다"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신고기간 종료를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의 폐업‧영업중단에 따른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 예치금 횡령 등 불법행위 기승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준비 현황을 최대한 쉽게 확인하고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유의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의 ISMS 인증획득 현황을 알리기로 하였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0일 기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취득 현황을 밝혔다. 불필요한 혼란 방지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획득 가상자산사업자 40개 명단을 공개 했다.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란기업이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구축‧운영 중인 정보보호 관리체계(예, 보안정책‧인력‧장비‧시설 등)가 인증기준(관리적·기술적·물리적)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이다.

명단공개 목적은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 가능성이 낮아, 폐업·영업중단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루진 것이다.

즉 정부의 입장은 "앞으로 신고기한까지 잔여일정을 고려할 때, 상기 ISMS인증 획득 ‘거래업자’ 외에는 신고기한인 9.24일까지 추가로 인증을 받는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라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늦어도 9.17일까지는 이용자에게 영업종료를 공지하고, 9.24일까지 모든 거래서비스를 반드시 종료해야 합니다."라며 영업종료 지침을 알렸다. 

예치금 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거래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등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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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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