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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구제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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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구제는 28%'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1.10.0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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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들어 금융감독원에 통보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신청은 14,065건으로 845억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던 작년의 보이스피싱 피해보다 피해액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계산된다. 

2021년 6월까지 금감원의 피해구제신청을 통해 환급받은 피해액은 267억원이었다. 동기간 피해액의 31%에 불과한 수치다.

최근 5년 동안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과 건수를 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2020년에 들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2020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전년 대비 64% 줄어든 2,353억원이었고, 피해건수 역시 64% 줄어들어 72,488건 발생했다. 

올해 건당 피해액도 줄었다. 2021년 6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의 건당 피해액(피해금액/피해건수)은 600만원으로 2020년 건당피해액인 900만원보다 66% 줄었다.

줄어든 600만원의 건당 피해금액 역시 서민들에겐 큰 손실로 다가오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피해구제금액은 여전히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금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해 환급받은 액수는 총 5,355억으로 피해액수의 28%에 불과했다.

한편 진 의원은 “지능화된 신종 변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촘촘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해 보이스피싱 피해구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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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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