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올해 LH 일부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이며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직원들에게 총 7억4123만원 가량의 보수가 지급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LH 국정감사에서 “LH 부동산 투기로 적발된 직원들이 꽤 많은데, 이 직원들에 대해 월급이 계속 지급됐다”고 밝혀 좌중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어 “LH 투기 사건 터지고 난 다음 자체 개혁한 게 뭐가 있나 봤더니, 3월 말에 인사규정 고친 게 하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다른 기관에서는 감봉 규정을 70%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LH가 전혀 손을 대지 않고있다”며 “개혁의 속도나 강도 부분이 잘 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고삐를 죄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지는 LH 측에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LH 측은 본지와 서면 인터뷰에서 “기관별 근무형태에 따라 감액률에 차이가 있으며, 공사는 사고예방과 인사 관리를 위해 직위해제자를 분산배치 후 출근대기 시키고 있어 근로기준법 등을 감안해 보수 감액률을 산정 및 지급 중”이라고 밝혔다.

즉,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보수 감액률을 산정해 지급하고 있다는 다소 원론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입장을 전했다. 사안에 중대성에 비하면 답변은 보편적인 선에 머무르는 듯 했다. 

그렇다면 해당 직원들에게는 어떤 조치가 내려졌을까? 초미의 관심사에 대해서 LH 측 관계자의 답변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가 전해진 직원들을 전원 직위해제 하였으며, 그 중 구속기소된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징계위 개최 후 파면 등 인사처분 했다”며 “현 직위해제자 역시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본지는 이어 “향후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직위해제되는 직원이 있다면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LH 측은 “지난 9월, 직위해제 직원에 대해 공무원 수준을 감안하여 보수 감액률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답변했다.

안정적인 부동산 보급은 매 정부마다 당면한 과제지만, 해결하기 쉽지 않다. ‘내 집 사기’가 하늘에 별 따기와도 같은 현실에서 국민 부동산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중에 하나인 곳에서 논란이 들려오면 국민들의 한숨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일선 관련 기관들이 더욱 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원칙과 상식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시행하는 것이 가장 기본 사항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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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