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6일 방송되는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반려견 가을이를 삽으로 위협한 남자와의 진실공방 사건과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실태 및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의 실효성을 조명한다.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위치한 한 카페. 이곳에는 5년 전 귀농한 모녀와 5마리의 반려견이 함께 살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녀의 집에서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딸 현아(가명) 씨가 진돗개 ‘가을이’와 마당에서 꽃을 따고 있던 그때, 갑자기 낯선 남성이 가을이를 위협하며 집으로 뛰어 들어온 것. 가을이가 겁에 질려 도망가는데도 집 안까지 들어와 끝까지 추격했다는 남성. 게다가 그는 삽까지 들고 있었다.  

삽을 든 낯선 남자의 침입, 그는 대체 누구일까? 모녀는 당시 CCTV 영상을 SNS에 올렸다. 하지만 비난의 화살은 오히려 이들 가족을 향했다. 가을이를 습격한 남성의 아내가 오히려 남편이 개에게 위협을 당한 피해자라는 반박 글을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이다. 모녀의 집을 습격한 남성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가을이가 본인을 향해 사납게 굴자 집 안에 있던 견사로 밀어 넣은 것뿐이라 주장했다. 

삽을 든 남자와 모녀의 엇갈리는 주장. ‘가을이’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개를 쫓았다는 남성과, ‘가을이’는 얌전히 집에 있었다는 현아(가명) 씨. 제작진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살펴봤다. 하지만 남성의 주장과 달리 자전거를 탄 그를 뒤쫓는 가을이는 보이지 않았다.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 전문가와 사건이 벌어진 현장에서 재연해본 제작진.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남성에게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가을이. 과연 가을이는 정말 낯선 남성을 쫓으며 위협한 것일까? ‘실화탐사대’에서 심층 취재했다. 

어렵게 양육권을 가져왔지만, 이혼 후 양육비는 들어오지 않았다. 통장에 20만 원밖에 없던 전업주부는 하루 3시간 자고, 일하며 홀로 두 아이를 키워냈다. 양육비는커녕 연락도 없던 남편을 아이들은 ‘정자 기증자’라 불렀다.  

아이들을 위해 10년을 억척같이 일해온 그녀는 놀랍게도 100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기업의 대표가 되었다.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해 아이들의 성(姓)을 바꾸려고 했더니 전남편이 홀연히 법정에 나타났다. 11년 동안 한 푼의 양육비도 보내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자기가 데려가 키우겠다고 했을 때, 고은미(가명) 씨는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만 같았다고 한다. 생계를 위해 야근하는 동안 아이들이 다치는 일도 잦았다며 눈물을 펑펑 쏟은 은미(가명) 씨는 그때 월 100만 원의 양육비가 있었다면 아이들이 돌볼 수 있었을 거라며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의 범죄라고 말한다. 

전남편은 은미씨의 소송으로 새로운 법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출국 금지 1호, 운전면허 정지 1호가 되었다. 여전히 은미(가명) 씨는 전남편을 추적하고 있다. 과연 그녀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3년 전 ‘실화탐사대’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를 최초로 세상에 알렸다. 그 이후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었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조항도 생겼다. 하지만 전제 조건인 ‘감치’ 명령은 여전한 독소조항이다. 위장 전입 등 양육비 미지급자가 숨어버리면 감치에 이르기까지 소송은 2~3년이 걸린다. 

6일 저녁 8시 50분 MBC ‘실화탐사대’에서 양육비 미지급자들을 추적하고,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의 실태와 실효성을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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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