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My Life is Not Your Porn) 

올해 6월, 전 세계 70여 개국의 전문가들이 모인 국제인권단체인 HRW(Human Rights Watch·휴먼라이츠워치)가 이런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제는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실태. 2년에 걸친 장기 국내 취재와 다양한 피해 사례 확보, 고위 관료 등 각계각층의 심층 인터뷰로 100여 쪽을 꽉 채웠다. 발표 후 한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HRW 보고서에 오를 만큼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는데, 정작 국내에선 잘 알려지지 않은 채 조용히 묻혔다. 

KBS ‘시사기획 창’은 이 보고서 속 ‘문제적 한국’이 정말 지금의 현실일까? 라는 의문에서 취재를 시작했다.

*‘디지털 성범죄(Digital Sexual Crime)’ : 스마트폰 카메라 같은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악용해 벌이는 성범죄. 불법 촬영, 이른바 ‘몰카’와 악의적 합성, 온라인 유포 등이 대표적 범죄 유형 

■ 왜 한국만 콕 짚어서? 보고서 책임자에게 묻다 

보고서를 읽고 가장 궁금했던 건 ‘왜 한국만....?’ 이었다.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는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적 흐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보고서 총괄 책임자에게 직접 물었다. 얼굴을 마주한 HRW수석디렉터 헤더 바(Heather Barr), 그녀의 대답은 간결했고 취재진은 납득했다. 왜 한국이냐고? 보고서의 부제 [기술과 성(性)불평등의 만남]에 힌트가 있다. 

■ 첨단 기술 시대, 아직도 ‘노출’, ‘신체 특정 부위’에 집착? …“공부하세요!”

스마트폰 카메라 1억 화소 시대, 초등학생도 ‘딥페이크 앱’으로 손쉽게 타인 얼굴과 신체를 감쪽같이 합성해낸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경찰과 법조계는 촬영본의 ‘노출 정도’와 ‘특정 부위 확대 여부’로 유·무죄를 판단하고 있으니....현실에선 ‘웃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소송 절차에서 배제되는 피해자 … “법이 그렇다”? 

HRW와 직접 인터뷰한 보고서 속 피해자들은 ‘수사와 재판에서 배제됐다고 느꼈다’, ‘누구도 내게 공판 일자나 참석 가능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 알 길이 없어 답답했다’고 호소했다. 사실일까? 취재진이 만난 피해자들 상황은 오히려 더 심각했다. 재판정에는 가해자와 그 변호사만 있고, 정작 피해자는 없다는 게 문제다. 

또 다른 핵심 문제는 민사소송 제도다. 가해자의 범죄로 끊겨버린 생계와 피해 치료를 위해선 배상이 중요한데, 피해자는 이를 ‘포기 당하는’ 구조였다. 

■ ”저는 인생이 통째로 망가졌는데, 가해자는 집행유예라니...”

전 남자친구가 몰래 찍어뒀던 사진을 외설적으로 합성해 유포하고, 실명과 집·직장 주소, 연락처까지 태그(#)해 300회 넘게 각종 온라인 공간에 유포했다. 사진에 외설적 글을 올리는 바람에 낯선 남자들이 찾아와 집과 직장도 옮겨야 했다.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집행유예로 끝났다. 이런 디지털 성범죄와 처벌 수위 등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함께 인식조사와 토론을 진행했다. 

KBS ‘시사기획 창’은 7일 밤 9시 4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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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