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여야와 정부 간 논의가 뜨겁다. 가상자산 투자자가 어느덧 700만명에 이르면서 재테크 수단으로 뿌리내리자 과세 논의가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예정된 정부의 갑작스런 과세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9일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에 코인과세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며 과세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에 세금이 매겨진다고? 코알못 文정부의 깜깜이 코인과세, 제대로 알아보자~’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만약에, 가상기술로 만들어진 새로운 스포츠를 한참 즐기고 있는데 엉뚱하게도 축구경기 규칙을 적용하자고하면 어떻게 될까요?"라고 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심판이 새로운 경기에 대해 공부도 하나도 안되어 있고, 규칙에 대한 준비도 못한 상태에서, 급하다는 이유로 경기에 맞지않은 규칙을 적용한다면 경기는 엉망으로 끝나고, 관중은 경기를 외면하고 다시 찾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런 일이 당장 내년 가상화폐시장에서 일어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코인을 화폐로 할지 자산으로 할지 정의도 못 내린 상황에서 과세의 기준이 되는 정확한 평가 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대한 명확한 대책 없이, 일단 과세부터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불분명한 정책이 가져올 현장의 혼란이 뻔이 보이는데요“라고 이어갔다.

또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습니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면 가상자산으로 충분히 과세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거래상대방 정보, 외부 입금 시 취득원가 등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알 수 없어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즉, 가상자산 과세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영상에서 “현 정부의 방향이 깜깜이 과세인 이유는, 첫번째는 가상자산 분류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바로 과세 시스템의 미 완비입니다. 현재 개발초기단계인 과세시스템구축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취득가액 평가기준도 불명확합니다. 세번째는 과세 형평성 논란입니다. 주식투자나 금융투자에 비하여 다양한 과세형평성 문제가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도정비없이 무작정 세금부터 걷겠다고 하니 모두가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코인과세와 관련해 억울하게 세금을 내거나, 국민을 탈세자로 안 만들기 위해서, 유예기간을 가지고 제도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과세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국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라며 과세 전 제도정비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해당 영상에서 "암호화폐는 종류가 다양해서 무리한 과세는 지양해야 한다"며 "세밀한 실태 파악후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투자자, 거래소는 물론 국제기준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당장 과세한다고만 말하면 끝입니까!”라며 당국의 과세 정책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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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