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지난 2011년 12월 17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세계 최연소이자 3대 세습 국가 지도자가 된 김정은. 집권 10년을 맞은 지금, 북한 매체에선 그동안 김일성에게만 허락되던 호칭 ‘수령’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붙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가. 

지난 10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을 돌아보고 그사이 벌어졌던 북한의 변화와 의미,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를 북한 전문 학자 임을출 교수와 함께 살펴본다. 

# 집권 10년, 김정은의 숙원 ‘핵무력 완성’

최근 북한 매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수령’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10년 전 아버지 김정일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보이던 어린 후계자 김정은이 이제 더 이상 선대의 후광에 기대지 않는 절대권력자가 됐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 가장 큰 사건을 꼽으라면 단연 ‘핵무기 개발’일 것이다. 북한은 김정일 시절부터 시작된 핵실험을 무려 6차례 걸쳐 단행했고, 2017년 11월 29일, 마침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주민들의 극심한 생활고와 경제 위기, 그리고 혹독한 국제 제재를 불사하면서까지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집중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지난 10년간 김정은 정권을 돌아보고, 그 숨은 의도를 파악해 본다. 

# 김정은의 목표 ‘경제 개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후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경제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김정은 체제 출범 후 북한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 2016년에는 17년 만에 최고치인 3.9%의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김정일 시대에는 단 4개였던 ‘경제특구’는 현재 29개까지 증가했으며, 그동안 사회주의 체계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통제됐던 민간 시장 ‘장마당’을 활성화시키며, 경제 성장의 도구로 적극 활용했다. 

하지만, 현재 북한 경제는 핵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최악의 위기에 놓인 상황. ‘수령’이 된 김정은은 이 위기를 과연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 이른바 ‘김정은 주의’의 핵심, ‘인민대중 제일주의’ 

지난 2017년 신년 연설 석상에서 인민의 고된 삶을 언급하며 북한 지도자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고개를 숙였던 김정은. 이 같은 파격 행보는 어디서 비롯되는가. 집권 후 김정은은 새로운 지도이념으로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선언한다. 인민 생활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산화’ 정책을 통한 자립경제 구축을 선언하고, 대규모 주택 건설과 과학자들을 위한 거리를 조성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인민대중 제일주의가 ‘특정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김정은이 자신의 선대 지도자들과 다른 파격 행보를 이어나가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지 낱낱이 분석해 본다. 

#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김정은의 입장은?

코로나19와 경제 제재로 유례없는 고난에 직면한 북한. 하지만 김정은은 이 와중에도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며, 미국과 여전히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멈춰버린 북미관계. 과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까?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 논의. 이에 대해 북한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가. 종전선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건은 무엇일지 북한 전문 학자 임을출 교수와 함께 살펴본다. 

‘이슈픽 쌤과 함께’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편은 12월 19일(일) 저녁 7시 10분  KBS 1TV를 통해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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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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