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탈모약 관련 사안이 논의됐다. 

민주당은 "탈모약 급여화 필요성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도 검토한 바 있다. 어디까지 급여화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 기준 정립될 필요 있다. 관련 전문가 간담회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탈모가 사회적 질병으로서 어느 정도의 국가 책임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걸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다. 우리 국민 천만명 정도라고 예상하는데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 이걸로 인한 본인 인생에서의 어려움과 이걸 극복하기 위한 여러가지 의료적인 치료 과정이 오롯이 개인의 몫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국가가 다같이 더불어서 어느 정도 부담을 덜어주겠다"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탈모관련 이슈가 포퓰리즘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밝혔다.

민주당 측은 "기존의 건강보험 가지고 한정된 재원으로 급여화하는 게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못 되는 것이 있기 땜에 우선 순위가 있다. 기존 논리을 보면 급여화 매우 어렵다. 문제는 이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재정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제로섬 게임 아닌 재정 확대하는 방식으로 확장적인 급여화 정책 필요하다 생각 갖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아울러 "접종 독려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방역패스를 조금 더 보완하는 부분도 당에서도 고민하고 있다. 국민들은 미접종자에 대한 패널티로 받아들이기 땜에 상당한 저항이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또 법적인 해석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기 땜에 그런 부분들 결과를 보면서 우선은 정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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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